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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431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통신3사의 불공정약관심사 청구 / 공정위 [1] file 2015.07.01 2017.07.02 부분인용 
430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SKT의 불법부당행위 의혹 공정위 제소 및 방통위.미래부 신고 [7] file 2015.07.01 2017.07.02 불인용 
429 행정심판청구 국회 특수활동비 정보 비공개 취소 행정심판 청구 file 2015.06.23 2015.12.11 기각 
428 행정처분 요구 [신고] 마사회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 file 2015.06.23 2015.08.12 진행중 
427 행정소송 국회 특수활동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file 2015.06.23 2018.05.09 승소 
426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통신 3사의 부당행위· 가입자 편익 침해행위 신고 file 2015.06.18 2017.07.02 부분인용 
425 형사소송 [고발] 론스타.하나금융지주 및 그 대표이사 은행법 위반 혐의 고발 file 2015.06.16 2016.01.27 진행중 
424 민사소송 [손해배상] 418세월호추모집회 광화문광장 차벽 봉쇄 경찰 상대 손배소 file 2015.06.02 2017.02.01 2심진행중 
423 민사소송 [손해배상소송] 기자회견 주최자 집시법위반으로 체포한 경찰에 손배소 제기 file 2015.05.27 2016.02.16 진행중 
422 감사청구/조사요청 서오텔레콤-LG 기술탈취 분쟁관련 특허심판원 판정에 대한 국민감사-공익감사 동시 청구 file 2015.05.19 2015.09.07 불인용 
421 형사소송 [고발] 신한은행 관계자 배임 및 금감원 관계자 직권남용 file 2015.05.13 2016.01.27 불기소 
420 기타 [고발장] 세월호집회 감시 cctv불법촬영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고발 2015.05.10 2017.10.10 진행중 
419 형사소송 [고발] 세월호 추모집회 감시·촬영 서울경찰청장 형사고발 file 2015.05.06 2016.07.04 진행중 
418 기타 [신청] 세월호추모집회 감시채증 경찰CCTV 증거보전신청서 file 2015.04.28 2016.07.04 일부승소 
417 민사소송 [소송] 시민62명, 홈플러스에 고객정보 불법판매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file 2015.04.21 2016.07.04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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