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93 |
형사소송
최경환 공천반대 1인 피켓시위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소송 공익변론
 | 2016.09.20 | 2020.08.24 | 패소 |
|
492 |
형사소송
[추가고발] 신한은행의 경남기업 불법 대출 및 특혜 의혹 관련 한동우 현 신한금융지주회장, 주인종 전 신한은행 부행장 배임혐의
 | 2016.09.01 | 2020.09.15 | 진행중 |
|
491 |
형사소송
[고발] 우병우 민정수석 비리혐의 고발
| 2016.08.25 | 2020.09.11 | 불기소 |
|
490 |
행정처분 요구
멀티플렉스 3사의 영화 티켓·팝콘 가격 담합 혐의 공정위 신고
| 2016.08.25 | 2017.02.08 | 진행중 |
|
489 |
형사소송
롯데홈쇼핑(구: 우리홈쇼핑) 개인정보 무단 제공 행위 고발
| 2016.08.22 | 2017.02.06 | 불인용 |
|
488 |
형사소송
[고발] 새누리당 윤상현,최경환,현기환 공천개입 선거법위반 고발
| 2016.07.28 | 2017.12.27 | 기각 |
|
487 |
위헌소송
합법적 게시물도 최장 30일 접속차단하는 임시조치제도 헌법소원 제기
| 2016.07.26 | 2020.12.28 | 합헌 |
|
486 |
형사소송
[고발]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과 최경환·안종범·임종룡 등 배임, 배임교사 등의 혐의 고발
| 2016.06.30 | 2018.01.30 | 불기소 |
|
485 |
형사소송
[고발] 참여연대, 삼성물산 경영진·삼성그룹 총수일가·국민연금공단 고발
| 2016.06.16 | 2020.09.10 | 기소 |
|
484 |
행정심판청구
공익사업 선정위원회 명단 비공개 취소 행정심판 청구
| 2016.06.10 | 2017.01.24 | 부분인용 |
|
483 |
위헌소송
[위헌제청신청] 법원 앞 100미터 집회금지조항 위헌제청신청
| 2016.06.09 | 2020.12.28 | 진행중 |
|
482 |
행정소송
[취소소송]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록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의 소
| 2016.06.02 | 2018.07.12 | 승소 |
|
481 |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및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 통신자료 무단 수집 등에 대한 국가기관 상대 손배소 제기 등
| 2016.05.25 | 2020.08.10 | 패소 |
|
480 |
기타
[보도자료] 국정원과 경찰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에 손해배상 청구해
| 2016.05.25 | 2016.07.04 | |
|
479 |
민사소송
[정보공개 및 손해배상소송] 통신사 상대 통신자료요청서 열람 및 손해배상 소송
| 2016.05.25 | 2020.01.03 | 패소 |
.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