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접수일 | 최근 수정일 | 진행상황 |
|---|---|---|---|---|
| 435 |
행정소송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결정 취소소송
 | 2015.07.31 | 2017.11.29 | 승소 |
| 434 |
형사소송
[고발] 국정원 해킹사찰 의혹 검찰 고발
| 2015.07.30 | 2016.01.27 | 진행중 |
| 433 |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마사회 부가가치세 탈세 의혹 국세청 신고
| 2015.07.29 | 2015.11.23 | 기타 |
| 432 |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마사회의 화상경마도박장 행태 사감위 신고
| 2015.07.07 | 2015.08.10 | 인용 |
| 431 |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통신3사의 불공정약관심사 청구 / 공정위
[1] | 2015.07.01 | 2017.07.02 | 부분인용 |
| 430 |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SKT의 불법부당행위 의혹 공정위 제소 및 방통위.미래부 신고
[7] | 2015.07.01 | 2017.07.02 | 불인용 |
| 429 |
행정심판청구
국회 특수활동비 정보 비공개 취소 행정심판 청구
| 2015.06.23 | 2015.12.11 | 기각 |
| 428 |
행정처분 요구
[신고] 마사회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
| 2015.06.23 | 2015.08.12 | 진행중 |
| 427 |
행정소송
국회 특수활동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 2015.06.23 | 2018.05.09 | 승소 |
| 426 |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통신 3사의 부당행위· 가입자 편익 침해행위 신고
| 2015.06.18 | 2017.07.02 | 부분인용 |
| 425 |
형사소송
[고발] 론스타.하나금융지주 및 그 대표이사 은행법 위반 혐의 고발
| 2015.06.16 | 2016.01.27 | 진행중 |
| 424 |
민사소송
[손해배상] 418세월호추모집회 광화문광장 차벽 봉쇄 경찰 상대 손배소
| 2015.06.02 | 2017.02.01 | 2심진행중 |
| 423 |
민사소송
[손해배상소송] 기자회견 주최자 집시법위반으로 체포한 경찰에 손배소 제기
| 2015.05.27 | 2016.02.16 | 진행중 |
| 422 |
감사청구/조사요청
서오텔레콤-LG 기술탈취 분쟁관련 특허심판원 판정에 대한 국민감사-공익감사 동시 청구
| 2015.05.19 | 2015.09.07 | 불인용 |
| 421 |
형사소송
[고발] 신한은행 관계자 배임 및 금감원 관계자 직권남용
| 2015.05.13 | 2016.01.27 | 불기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