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접수일 | 최근 수정일 | 진행상황 |
|---|---|---|---|---|
| 442 |
형사소송
[고발] 홈플러스 대표이사 배임, 조세포탈 등 고발
 | 2015.09.10 | 2016.02.02 | 진행중 |
| 441 |
행정심판청구
인사혁신처의 취업심사대상자 '퇴직 전 5년이내 소속부서 및 직위’ 비공개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 2015.09.03 | 2016.02.03 | 소취하 |
| 440 |
행정소송
인사혁신처의 취업심사대상자 '퇴직 전 5년이내 소속부서 및 직위’ 비공개처분 취소 청구 소송
| 2015.09.03 | 2016.01.19 | 소취하 |
| 439 |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KT의 불법적 고객차별행위 방통위 신고
| 2015.09.03 | 2015.10.13 | 진행중 |
| 438 |
행정처분 요구
수원대 고운학원 법인 이사들에 대한 임원승인 취소 요청
| 2015.08.31 | 2018.01.30 | 각하 |
| 437 |
형사소송
에버코스 경영책임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고발
| 2015.08.31 | 2015.12.14 | 진행중 |
| 436 |
형사소송
[3차고발] 수원대 이인수 총장 교비횡령 혐의에 대한 3차 고발
| 2015.08.18 | 2015.12.01 | 진행중 |
| 435 |
행정소송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결정 취소소송
| 2015.07.31 | 2017.11.29 | 승소 |
| 434 |
형사소송
[고발] 국정원 해킹사찰 의혹 검찰 고발
| 2015.07.30 | 2019.08.19 | 항고 |
| 433 |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마사회 부가가치세 탈세 의혹 국세청 신고
| 2015.07.29 | 2015.11.23 | 기타 |
| 432 |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마사회의 화상경마도박장 행태 사감위 신고
| 2015.07.07 | 2015.08.10 | 인용 |
| 431 |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통신3사의 불공정약관심사 청구 / 공정위
[1] | 2015.07.01 | 2017.07.02 | 부분인용 |
| 430 |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SKT의 불법부당행위 의혹 공정위 제소 및 방통위.미래부 신고
[7] | 2015.07.01 | 2017.07.02 | 불인용 |
| 429 |
행정심판청구
국회 특수활동비 정보 비공개 취소 행정심판 청구
| 2015.06.23 | 2015.12.11 | 기각 |
| 428 |
행정처분 요구
[신고] 마사회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
| 2015.06.23 | 2015.08.12 | 진행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