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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진행상황 각하
원고 변호사시험 면과락 불합격자 11명
피고(피청구인) 법무부장관
담당재판부/기관 헌법재판소
내용 및 경과 제2회 변호사시험에서 모든 과목에서 최저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으나 총점에서 정원에 들지 못해 불합격처분을 받은 응시자 11명이 제기한 불합격처분취소소송.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하지 않고 정원제로 운영하는 것은 변호사시험법 제10조에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
2014.7.25. 원고 패소
2014.8.25. 원고 항소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2015.10.8. 항소 기각(원고 패소)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2015.10.28. 원고 상고
2015.11.12. 헌법소원 청구함
2015.12. 1. 헌법소원 청구 각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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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466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효성투자개발㈜ 등 공정거래법 23조의2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 file 2016.05.18 2018.03.26 진행중 
465 행정소송 테러방지법 직권 상정 '국가비상사태 판단근거' 정보공개 소송 제기 file 2016.05.11 2019.08.08 일부승소 
464 행정처분 요구 [신고] 박근혜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신고 file 2016.04.10 2016.05.20 기각 
463 행정처분 요구 참여연대, 공익제보자 이해관 씨와 함께 국민권익위에 신청서 제출 file 2016.04.01 2016.08.09 인용 
462 위헌소송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file 2016.03.30 2018.12.19 위헌 
461 행정처분 요구 [신고] 고용노동부 홍보동영상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신고 file 2016.03.23 2016.05.20 기각 
460 형사소송 [고발] 공익제보자 재자 징계한 KT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file 2016.03.10 2016.08.12 기각 
459 행정소송 연세대, 건국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file 2016.02.11 2019.04.24 일부승소 
458 행정소송 고려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file 2016.02.11 2018.04.20 패소 
457 형사소송 [고발] 중소기업진흥공단 불법부정채용 의혹 최경환 경제부총리 형사고발 file 2016.01.06 2017.03.09 기타 
456 행정처분 요구 IPTV3사의 광고 시청 강제 행위 공정위·통신당국에 신고 file 2016.01.05 2016.05.25 불인용 
455 위헌소송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법원 앞 100미터 내 집회금지 조항 위헌심판신청 file 2015.12.30 2016.07.07 기각 
454 행정처분 요구 [신고] 통신당국이 방치하고 있는 통신사의 멤버십 포인트 문제 신고 file 2015.12.29 2018.01.30 기각 
453 위헌소송 국기 모독죄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file 2015.12.21 2016.08.09 기각 
452 형사소송 [고발] 전 한국투자공사 안홍철 사장 등 고발 file 2015.11.24 2015.11.25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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