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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마사회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사감위법
진행상황 부분인용
원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피고(피청구인) 마사회, 사감위, 농림부, 국무조정실
담당재판부/기관 감사원, 사감위, 농림부, 국무조정실,
내용 및 경과 *신고 내용
(1) 학교 앞‧주택가에 대규모 화상도박장 영업 강행 및 미성년자 출입 금지 시설인 화상경마도박장에 청소년 출입
(2) 한국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여론 조작
(3) 한국 마사회의 찬성 여론 조작을 위한 이른바 ‘카드깡’
(4) 입장료 불법 인상
(5) 도박의 사회적 폐해 축소를 위해 화상경마도박장을 축소해야 함에도 오히려 확대‧확장
(6)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 설치 강행
(7) 정식개장 과정에서의 국무총리 지시사항 위반
(8)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의 반복적인 국회와 국민 기망 행위
(9)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이 용산 주민대책위에 대한 일체의 고소․고발 취하를 합의하고 공표해놓고도 이를 어긴 행위
(10) 사행성을 조장하는 광고
(1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경품 제공
(12) 수의 계약의 문제점과 수의 계약 남발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
(13) 도박기업 마사회를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할 농림부와 사감위, 국무총리(실)의 직무유기 등

* 2015.11.02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 감사대상 : 마사회, 국무총리실, 사감위, 농림부
- 2015.12.15. 감사원, 감사실시 결정
- 2016.06.15. 감사원, 감사 결과 통지

* 2015.11.02 국민신문고 신고
- 신고처 : 국무조정실, 농림부, 문화체육관광부(사감위)
-마사회의 방송광고 관련 부분 : 사감위-> 방통위로 이첩. 방통위, 2015.12.07. 위법성 없음

* 2015.11.02. 국민권익위 2차 진정
-내용 : 마사회에 용산화상경마도박장 폐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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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2015.11.16. 사감위 회신
청소년출입 : 여성가족부가 수사의뢰했음. 2015.10.26. 마사회에 행정지도 시행했으며 지속적으로 현장 지도감독을 할 예정
사행성과 도박 조장 과잉 광고 행위 : 사전심의제도 시행중
경품 : 2015.10.26. 행정지도 시행함.
그외의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으로 이첩함.

- 2015.11.18. 농림부 회신
신고 내용에 대해 지도감독하겠음.

- 2015.11.19 청와대->사감위
청와대에 신고한 내용이 사감위로 이송되었음. 사감위는 이전에 보낸 공문을 참조하라고 함.

-2016.01.08. 국민권익위
감사원이 감사실시 했으므로, 법에 의하여 각하 결정.

-2016.04.14. 감사원(정기 기관 감사)
한국마사회 기관운영감사 보고서(주의,통보)

-2016.06.15. 감사원(본 감사청구의 회신)
(1) 용산경찰서-소명자료 부족으로 내사종결, 강남경찰서-불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
(2) (3) 서울경찰청에서 수사중이므로 종결처리
(4) 농식품부장관에게 주의요구
(5) 사감위에서 장외발매소 매출 비중을 2013년 수준 동결 수준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였으므로 종결처리
(6) 용산구에서 건축허가를 불허하여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므로 종결처리
(7) 마사회가 주민설득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지역상생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종결처리
(8) 마사회가 국회에 보고 및 해명했으므로 종결처리
(9) 사적인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이므로 종결처리
(10) 위법 사항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종결처리
(11) 용산지사의 경품 제공행위를 허가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마사회에서 경품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므로 종결처리
(12)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체결되었으므로 종결처리
(13) 농식품부,사감위,국무조정실이 위법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종결처리.

 신고서 원문 : http://bit.ly/1Mbwp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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