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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집시법제11조1항
진행상황 기각
원고 박성수
피고(피청구인)
담당재판부/기관 서울남부지법
내용 및 경과 - 2015.4.28.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7시간 행적에 대한 전단지를 제작, 배포하여 명예후손죄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고 있던 박 모씨는 법원 인근의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에 전단지배포 단속에 항의하는 기자회견 도중 긴급 체포됨..
- 박모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집시법6조의 신고의무 위반, 11조의 법원 인근 100미터 내 집회 금지 조항 위반임
- 2015.5.27. 참여연대는 박 모씨가 기자회견을 개최 중인데 긴급체포한 것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보아 경찰을 상대로 손배를 제기함
- 2015.12.30. 집시법에서 법원 인근 100미터 내 집회 전면 금지 조항은 어떠한 예외도 없이 전면 금지한 것은 헌법 제36조의 과잉금지원칙 위배로 보아 위헌성을 물어달라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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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463 행정처분 요구 참여연대, 공익제보자 이해관 씨와 함께 국민권익위에 신청서 제출 file 2016.04.01 2016.08.09 인용 
462 위헌소송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file 2016.03.30 2018.12.19 위헌 
461 행정처분 요구 [신고] 고용노동부 홍보동영상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신고 file 2016.03.23 2016.05.20 기각 
460 형사소송 [고발] 공익제보자 재자 징계한 KT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file 2016.03.10 2016.08.12 기각 
459 행정소송 연세대, 건국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file 2016.02.11 2019.04.24 일부승소 
458 행정소송 고려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file 2016.02.11 2018.04.20 패소 
457 형사소송 [고발] 중소기업진흥공단 불법부정채용 의혹 최경환 경제부총리 형사고발 file 2016.01.06 2017.03.09 기타 
456 행정처분 요구 IPTV3사의 광고 시청 강제 행위 공정위·통신당국에 신고 file 2016.01.05 2016.05.25 불인용 
» 위헌소송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법원 앞 100미터 내 집회금지 조항 위헌심판신청 file 2015.12.30 2016.07.07 기각 
454 행정처분 요구 [신고] 통신당국이 방치하고 있는 통신사의 멤버십 포인트 문제 신고 file 2015.12.29 2018.01.30 기각 
453 위헌소송 국기 모독죄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file 2015.12.21 2016.08.09 기각 
452 형사소송 [고발] 전 한국투자공사 안홍철 사장 등 고발 file 2015.11.24 2015.11.25 진행중 
451 형사소송 [고발] 이마트 지점장 등 고발 2015.11.23 2017.01.05 불기소 
450 위헌소송 변호사시험 면과락불합격자 불합격처분취소소송 관련 변호사시험법 헌법소원 file 2015.11.12 2017.06.22 각하 
449 행정처분 요구 '도박기업' 마사회의 총체적 불법 행위 신고 file 2015.11.02 2017.08.28 부분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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