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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직권남용,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진행상황 기타
원고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등 5인
피고(피청구인) 최경환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제부총리)
담당재판부/기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내용 및 경과 1. 1/6(수)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청년광장 등 청년단체들과 경제민주화네트워크가 자신의 인턴을 공기업에 불법 부정하게 채용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직권남용,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음.

2. 최경환 부총리는 현직 국회의원이자 당시(2013년) 집권여당 원내대표라는 신분을 이용해 중진공 관련자들에게 청탁과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크게 제기되었고, 관련된 결정적 진술들이 터져나왔음.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중진공의 채용비리는 대부분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음.

3. 한편 1/6(수) 고발장 제출 당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이 중진공 권00 경영지원실장 등 인사 담당자들의 수사 결과를 발표히면서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하였음.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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