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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 제5조 제2항, 제6조
진행상황 위헌
원고 한국기독교평화연구소 문OO
피고(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국가정보원
담당재판부/기관 헌법재판소
내용 및 경과 <배경 및 내용>
2015.12.1 국가정보원은 "기독교평화연구소" 운영위원장을 수행한 김OO의 국가보안법 위반사실을 수사하기 위해 문OO 목사의 명의로 가입된 연구소 사무실의 SK브로드밴드 인터넷 전용회선에 대해 실시간감청(패킷감청)의 형태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했음을 김OO에게 통지함.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문OO목사는 피의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회선을 공유했다는 이유로 감청의 대상이 됨.

2016.3.29.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는 "통신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8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7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침해를 사유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통신제한조치 허가,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통신제한조치 집행),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 제5조 제2항, 제6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경과>
2016년 3월 29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제출

2017년 12월 14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진행

2018년 8월 31일 헌법재판소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2항 헌법불합치 결정(2020년 3월 31일까지 개정시한)

 2016-03-29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20160329_헌법소원기자회견 1

  2016.3.29.(화)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정문, 국정원 패킷감청에 대한 두번째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http://www.peoplepower21.org/PublicLaw/1581623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466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효성투자개발㈜ 등 공정거래법 23조의2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 file 2016.05.18 2018.03.26 진행중 
465 행정소송 테러방지법 직권 상정 '국가비상사태 판단근거' 정보공개 소송 제기 file 2016.05.11 2019.08.08 일부승소 
464 행정처분 요구 [신고] 박근혜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신고 file 2016.04.10 2016.05.20 기각 
463 행정처분 요구 참여연대, 공익제보자 이해관 씨와 함께 국민권익위에 신청서 제출 file 2016.04.01 2016.08.09 인용 
» 위헌소송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file 2016.03.30 2018.12.19 위헌 
461 행정처분 요구 [신고] 고용노동부 홍보동영상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신고 file 2016.03.23 2016.05.20 기각 
460 형사소송 [고발] 공익제보자 재자 징계한 KT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file 2016.03.10 2016.08.12 기각 
459 행정소송 연세대, 건국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file 2016.02.11 2019.04.24 일부승소 
458 행정소송 고려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file 2016.02.11 2018.04.20 패소 
457 형사소송 [고발] 중소기업진흥공단 불법부정채용 의혹 최경환 경제부총리 형사고발 file 2016.01.06 2017.03.09 기타 
456 행정처분 요구 IPTV3사의 광고 시청 강제 행위 공정위·통신당국에 신고 file 2016.01.05 2016.05.25 불인용 
455 위헌소송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법원 앞 100미터 내 집회금지 조항 위헌심판신청 file 2015.12.30 2016.07.07 기각 
454 행정처분 요구 [신고] 통신당국이 방치하고 있는 통신사의 멤버십 포인트 문제 신고 file 2015.12.29 2018.01.30 기각 
453 위헌소송 국기 모독죄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file 2015.12.21 2016.08.09 기각 
452 형사소송 [고발] 전 한국투자공사 안홍철 사장 등 고발 file 2015.11.24 2015.11.25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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