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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진행상황 불기소
원고 안진걸, 전수찬, 강규혁, 강문대
피고(피청구인) 이마트 대표 및 지점장 등 36명
담당재판부/기관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등
내용 및 경과 증거불충분으로불기소( 혐의없음) 처분

-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2016형제9428, 2016.10.28)
- 부산지방검찰청(2016형제72382, 2016.11.22/2016형제54767, 2016.12.29)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2016형제21248, 2016.11.29)


이마트의 일부 지점에서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음. 핵심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징계,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방해 행위가 여러 차례 확인되고 있음. 이에 이마트의 대표와 해당 지점장 등을 부당노동행위 등과 관련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함.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489 형사소송 롯데홈쇼핑(구: 우리홈쇼핑) 개인정보 무단 제공 행위 고발 file 2016.08.22 2017.02.06 불인용 
488 형사소송 [고발] 새누리당 윤상현,최경환,현기환 공천개입 선거법위반 고발 file 2016.07.28 2017.12.27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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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형사소송 [고발]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과 최경환·안종범·임종룡 등 배임, 배임교사 등의 혐의 고발 file 2016.06.30 2018.01.30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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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행정심판청구 공익사업 선정위원회 명단 비공개 취소 행정심판 청구 file 2016.06.10 2017.01.24 부분인용 
483 위헌소송 [위헌제청신청] 법원 앞 100미터 집회금지조항 위헌제청신청 file 2016.06.09 2016.11.15 진행중 
482 행정소송 [취소소송]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록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의 소 file 2016.06.02 2018.07.12 승소 
481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및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 통신자료 무단 수집 등에 대한 국가기관 상대 손배소 제기 등 2016.05.25 2020.08.10 패소 
480 기타 [보도자료] 국정원과 경찰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에 손해배상 청구해 file 2016.05.25 2016.07.04  
479 민사소송 [정보공개 및 손해배상소송] 통신사 상대 통신자료요청서 열람 및 손해배상 소송 2016.05.25 2020.01.03 패소 
478 감사청구/조사요청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부실감사 관련 공익감사청구 file 2016.05.25 2020.09.15 기각 
477 감사청구/조사요청 청와대의 극우단체 동원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file 2016.05.24 2020.09.11 기각 
476 감사청구/조사요청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 관련 정부 부처 공익감사청구 file 2016.05.19 2016.08.30 진행중 
475 위헌소송 [헌법소원] 국가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수집의 근거가 된 전기통신사업법 헌법소원 file 2016.05.18 2016.07.07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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