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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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발] 이마트 지점장 등 고발

소송
형사소송
작성일
2015-11-23

진행상황 : 불기소

원고 : 안진걸, 전수찬, 강규혁, 강문대

피고(피청구인) : 이마트 대표 및 지점장 등 36명

내용 및 경과 : 증거불충분으로불기소( 혐의없음) 처분

-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2016형제9428, 2016.10.28)
- 부산지방검찰청(2016형제72382, 2016.11.22/2016형제54767, 2016.12.29)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2016형제21248, 2016.11.29)

담당재판부/기관 :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등

사건번호 : 2016형제9428 등



이마트의 일부 지점에서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음. 핵심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징계,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방해 행위가 여러 차례 확인되고 있음. 이에 이마트의 대표와 해당 지점장 등을 부당노동행위 등과 관련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