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조항 | 교육기관 정보공개법 |
| 진행상황 | 패소 |
| 원고 | 참여연대 |
| 피고(피청구인) | 고려대학교 총장 |
|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행정법원 |
| 내용 및 경과 | 20160211 건국대 연세대 고려대를 상대로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http://bit.ly/1KH2Cx4 20160502고려대 답변 20160525 고려대에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재발송 20160608 고려대, 프런티어관 설립 이후 각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열람 및 사본제공 가능하다고 회신. 20160614 고려대 민자기숙사 감사보고서 수령 20160621 변론기일 20160802 고려대 소송 취하 20160802 고려대 정보공개청구 재소송(2016구합70994) 20161027 변론기일 20161201 변론기일 20170117 변론선고기일(기일변경) 20170223 고려대 정보공개청구 소송 1심 일부 승소 http://bit.ly/2myelV3 20170310 참여연대, 고려대 정보공개청구 소송 항소장 제출 20170719 변론기일 20170816 변론기일 20170913 참여연대, 고려대 정보공개청구 소송 2심 패소(2017누40848). |
2015.10.
민자기숙사 비용이 가장 높은 3개 대학, 고려대, 연세대, 건국대에 민자기숙사 건축원가, 운영원가 정보공개청구를 함.
2015.11월, 12월
고려대 연세대 건국대는 가치 없는 자료만 일부공개하거나 비공개 처분함.
2016.2.11.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 http://bit.ly/1KH2C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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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접수일 | 최근 수정일 | 진행상황 |
|---|---|---|---|---|
| 464 |
행정처분 요구
[신고] 박근혜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신고
 | 2016.04.10 | 2016.05.20 | 기각 |
| 463 |
행정처분 요구
참여연대, 공익제보자 이해관 씨와 함께 국민권익위에 신청서 제출
| 2016.04.01 | 2016.08.09 | 인용 |
| 462 |
위헌소송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 2016.03.30 | 2018.12.19 | 위헌 |
| 461 |
행정처분 요구
[신고] 고용노동부 홍보동영상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신고
| 2016.03.23 | 2016.05.20 | 기각 |
| 460 |
형사소송
[고발] 공익제보자 재자 징계한 KT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 2016.03.10 | 2016.08.12 | 기각 |
| 459 |
행정소송
연세대, 건국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 2016.02.11 | 2019.04.24 |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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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고려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 2016.02.11 | 2018.04.20 | 패소 |
| 457 |
형사소송
[고발] 중소기업진흥공단 불법부정채용 의혹 최경환 경제부총리 형사고발
| 2016.01.06 | 2017.03.09 | 기타 |
| 456 |
행정처분 요구
IPTV3사의 광고 시청 강제 행위 공정위·통신당국에 신고
| 2016.01.05 | 2016.05.25 | 불인용 |
| 455 |
위헌소송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법원 앞 100미터 내 집회금지 조항 위헌심판신청
| 2015.12.30 | 2016.07.07 | 기각 |
| 454 |
행정처분 요구
[신고] 통신당국이 방치하고 있는 통신사의 멤버십 포인트 문제 신고
| 2015.12.29 | 2018.01.30 | 기각 |
| 453 |
위헌소송
국기 모독죄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 2015.12.21 | 2016.08.09 | 기각 |
| 452 |
형사소송
[고발] 전 한국투자공사 안홍철 사장 등 고발
| 2015.11.24 | 2015.11.25 | 진행중 |
| 451 | 형사소송 [고발] 이마트 지점장 등 고발 | 2015.11.23 | 2017.01.05 | 불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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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면과락불합격자 불합격처분취소소송 관련 변호사시험법 헌법소원
| 2015.11.12 | 2017.06.22 | 각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