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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교육기관 정보공개법
진행상황 패소
원고 참여연대
피고(피청구인) 고려대학교 총장
담당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내용 및 경과 20160211 건국대 연세대 고려대를 상대로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http://bit.ly/1KH2Cx4
20160502고려대 답변
20160525 고려대에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재발송
20160608 고려대, 프런티어관 설립 이후 각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열람 및 사본제공 가능하다고 회신.
20160614 고려대 민자기숙사 감사보고서 수령
20160621 변론기일
20160802 고려대 소송 취하

20160802 고려대 정보공개청구 재소송(2016구합70994)
20161027 변론기일
20161201 변론기일
20170117 변론선고기일(기일변경)
20170223 고려대 정보공개청구 소송 1심 일부 승소 http://bit.ly/2myelV3

20170310 참여연대, 고려대 정보공개청구 소송 항소장 제출
20170719 변론기일
20170816 변론기일
20170913 참여연대, 고려대 정보공개청구 소송 2심 패소(2017누40848).

2015.10.

민자기숙사 비용이 가장 높은 3개 대학, 고려대, 연세대, 건국대에 민자기숙사 건축원가, 운영원가 정보공개청구를 함.


2015.11월, 12월

고려대 연세대 건국대는 가치 없는 자료만 일부공개하거나 비공개 처분함.


2016.2.11.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 http://bit.ly/1KH2Cx4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491 형사소송 [고발] 우병우 민정수석 비리혐의 고발 file 2016.08.25 2020.09.11 불기소 
490 행정처분 요구 멀티플렉스 3사의 영화 티켓·팝콘 가격 담합 혐의 공정위 신고 file 2016.08.25 2017.02.08 진행중 
489 형사소송 롯데홈쇼핑(구: 우리홈쇼핑) 개인정보 무단 제공 행위 고발 file 2016.08.22 2017.02.06 불인용 
488 형사소송 [고발] 새누리당 윤상현,최경환,현기환 공천개입 선거법위반 고발 file 2016.07.28 2017.12.27 기각 
487 위헌소송 합법적 게시물도 최장 30일 접속차단하는 임시조치제도 헌법소원 제기 file 2016.07.26 2020.12.28 합헌 
486 형사소송 [고발]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과 최경환·안종범·임종룡 등 배임, 배임교사 등의 혐의 고발 file 2016.06.30 2018.01.30 불기소 
485 형사소송 [고발] 참여연대, 삼성물산 경영진·삼성그룹 총수일가·국민연금공단 고발 file 2016.06.16 2020.09.10 기소 
484 행정심판청구 공익사업 선정위원회 명단 비공개 취소 행정심판 청구 file 2016.06.10 2017.01.24 부분인용 
483 위헌소송 [위헌제청신청] 법원 앞 100미터 집회금지조항 위헌제청신청 file 2016.06.09 2020.12.28 진행중 
482 행정소송 [취소소송]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록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의 소 file 2016.06.02 2018.07.12 승소 
481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및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 통신자료 무단 수집 등에 대한 국가기관 상대 손배소 제기 등 2016.05.25 2020.08.10 패소 
480 기타 [보도자료] 국정원과 경찰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에 손해배상 청구해 file 2016.05.25 2016.07.04  
479 민사소송 [정보공개 및 손해배상소송] 통신사 상대 통신자료요청서 열람 및 손해배상 소송 2016.05.25 2020.01.03 패소 
478 감사청구/조사요청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부실감사 관련 공익감사청구 file 2016.05.25 2020.09.15 기각 
477 감사청구/조사요청 청와대의 극우단체 동원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file 2016.05.24 2020.09.11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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