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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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베스트 부실인수비리 책임규명 촉구를 위한 최경환 전 장관 고발

소송
형사소송
작성일
2018-03-30

진행상황 : 진행중

원고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김병수 한국석유공사노동조합 위원장

피고(피청구인) :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 전 기획재정부 장관

내용 및 경과 : 2018.03.30.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참여연대는 MB자원외교 책임규명을 위해 최경환 전 장관을 고발함.
**한국석유공사노동조합은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과 최경환 전 장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함.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중앙지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