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소송
형사소송
작성일
2015-10-14

진행상황 : 기각

원고 : 사학개혁국본, 전국언론노조

피고(피청구인) :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내용 및 경과 : * 고발 내용
1. 고영주(현 방문진 이사장)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지내면서 취급사무인 사분위원의 업무(김포대학 이사 선임 분쟁)에 관하여 후일 변호사로서 소송대리를 수행함.
2. 변호사법 수임제한(변호사법 제31조 1항 3호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위반 혐의로 고발함

* 경과
2015.10.14.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2016.10.17. 서울중앙지검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2016.10.21. 항고장 제출 (2016.11.21. 보도자료 발행 http://bit.ly/2fAecfK)
2016.11.01. 서울중앙지검 : 사건기록을 서울고검으로 송부함
2016.12.14. 서울고검, 항고기각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 : 2015형제93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