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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404 형사소송 [고발]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항공보안법 위반 등 고발 [17] file 2014.12.10 2017.12.22 일부승소 
403 행정소송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에 대한 보고 내역 등 정보공개청구소송 제기 file 2014.12.03 2016.08.17 진행중 
402 행정처분 요구 [진정] 경비노동자 대량해고 사태 관련 file 2014.12.03 2016.06.21 기타 
401 행정처분 요구 영화 <다이빙벨>에 대한 멀티플렉스 3사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file 2014.11.20 2016.06.21 기타 
400 형사소송 [고발] 상지대 김문기 총장 불법 사찰 및 불법 도청, 학생 매수 행위 등 고발 file 2014.11.05 2016.06.21 불기소 
399 형사소송 [고발] 국민혈세 탕진 ‘MB 자원외교’ 핵심 관계자 고발 file 2014.11.04 2016.06.21 기각 
398 형사소송 [공익변론] ‘후보자비방죄’로 기소된 대학생 공익변론 맡아 file 2014.11.03 2016.06.21 승소 
397 형사소송 [고발] 현명관 마사회장 경비업법 위반 등 3차 고발 file 2014.10.29 2016.06.21 소취하 
396 행정심판청구 군 나라사랑교육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심판 청구 file 2014.10.27 2016.06.21 기각 
395 형사소송 [고발]라응찬 등 '신한사태'로 고발 file 2014.10.14 2016.06.21 진행중 
394 형사소송 정치 및 선거개입 국정원 안보5팀 등 직원 31명 고발 file 2014.10.14 2018.03.06 불기소 
393 형사소송 [고발] 휴대폰 가격 뻥튀기와 폭리, 통신·제조사의 상습사기죄 고발 file 2014.10.13 2016.06.21 진행중 
392 행정소송 '한미일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반대집회' 금지통고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file 2014.10.10 2018.05.31 각하 
391 형사소송 마사회에 대한 2차 고소장 제출 (용산 주민들에 대한 폭력, 협박, 무고, 집회방해,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 file 2014.09.29 2016.06.21 소취하 
390 형사소송 [고발] 마사회가 농림부에 제출한 허위 이전 승인 신청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고발 file 2014.09.23 2016.06.21 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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