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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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 관련 외환은행의 손해배상금 지급 관련 금융위 조사요청

행정처분 요구
감사청구/조사요청
작성일
2015-02-03

진행상황 : 진행중

원고 : 참여연대,민변통상위원회,금융정의연대

피고(피청구인) : 외환은행,하나금융지주

내용 및 경과 : 2009.3.3.
2003년 외환카드 주가조작 당시 외환카드의 2대 주주였던 올림푸스캐피탈은 이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론스타와 외환은행을 상대로 싱가포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중재소송을 제기
2011.12.13
중재인은 론스타와 외환은행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 718억원 배상금 지급하라고 결정
2012.3.2.
론스타는 이 금액을 원고에게 전액 지급하였고, 2012년 싱가포르에서 이 배상금의 분담을 놓고 론스타와 외환은행 사이에 제2차 중재 절차가 시작
2014.12.
중재인은 외환은행이 전체 배상금의 약 50%를 분담해야 한다는 중재 결정
2015.1. 외환은행이 올해 1월 어느 시점에 론스타에 400억 원 이상의 배상금을 지급했다는 언론 보도
2015.2.3.
시민단체, 외환은행의 400억원 손해배상금 론스타 지급에 대해 금융위에 은행법 위반, 특경가법상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 여부 조사요청서 접수

담당재판부/기관 :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