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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국가배상법제2조1항, 집회와 시위의 자유 등
진행상황 일부승소
원고 정강자 외 29명
피고(피청구인) 대한민국, 구은수 서울경찰청장, 이규환 종로서경비과장
담당재판부/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내용 및 경과 - 4.18 세월호 참사 1주년 범국민대회가 서울광장에서 3시부터 시작됨
- 범국민 대회 도중 광화문 광장에 유가족들이 경찰의 차벽에 막혀 고립되고 있다고 알려지자 범국민대회를 중단, 참가자들이 광화문 광장의 유가족을 만나러 행진시작
- 경찰은 1만 3,700여 명의 경찰과 트럭 18대를 비롯한 차량 470여대 등을 동원해 경복궁 앞, 광화문 북측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 세종로 사거리, 파이낸셜빌딩 등에 6겹으로 '차벽'을 설치해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의 이동을 차단함.
- 참여연대 회원 20여명은 경찰차벽으로 광화문광장으로 가는 길이 막히자, 일부는 청계광장-> 종로2,3가-> 인사동->안국역으로 가서 다시 전철3호선을 타고 종로3가역에서 환승, 5호선 전철탑승 후 광화문역에서 하자 후 광화문 광장으로 올 수 있었음.
- 2015.6.2. 헌재의 결정에 따라,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상황에서야 비로소 최후의 수단으로 통행제한이 가능함에도 평화롭게 범국민대회를 하던 중이던 3시 30여분부터 차벽을 설치한 경찰의 위헌적인 공무집행에 대해 손배의 책임을 물어 서울중앙지법에 소장 접수
- 한편 418 서울광장에서의 범국민대회가 시작되기 전에 참여연대 회원들이 2시부터 참여연대 통인동에서 서울광장까지 행진을 함. 행진도중, 세월호 유족들이 경찰차벽에 의해 고립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격려와 위로 방문을 하려고 하자, 종로서경비과장이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행진경로를 이탈하였다며 해산명령을 내림.
- 이는 불법집회라 하더라도 평화롭게 진행되는 집회는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 위배되는 것임.
- 이에 참여연대 회원들은 종로서경비과장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는 소송 제기함

-2016. 9. 21 1심 승소.
- 2017.11.22. 항소기각, 부분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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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441 행정심판청구 인사혁신처의 취업심사대상자 '퇴직 전 5년이내 소속부서 및 직위’ 비공개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file 2015.09.03 2016.02.03 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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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KT의 불법적 고객차별행위 방통위 신고 file 2015.09.03 2015.10.13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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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행정소송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결정 취소소송 file 2015.07.31 2017.11.29 승소 
434 형사소송 [고발] 국정원 해킹사찰 의혹 검찰 고발 file 2015.07.30 2019.12.30 항고 
433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마사회 부가가치세 탈세 의혹 국세청 신고 file 2015.07.29 2015.11.23 기타 
432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마사회의 화상경마도박장 행태 사감위 신고 file 2015.07.07 2015.08.10 인용 
431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통신3사의 불공정약관심사 청구 / 공정위 [1] file 2015.07.01 2017.07.02 부분인용 
430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SKT의 불법부당행위 의혹 공정위 제소 및 방통위.미래부 신고 [7] file 2015.07.01 2017.07.02 불인용 
429 행정심판청구 국회 특수활동비 정보 비공개 취소 행정심판 청구 file 2015.06.23 2015.12.11 기각 
428 행정처분 요구 [신고] 마사회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 file 2015.06.23 2015.08.12 진행중 
427 행정소송 국회 특수활동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file 2015.06.23 2018.05.09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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