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418세월호추모집회 광화문광장 차벽 봉쇄 경찰 상대 손배소 소송 민사소송 작성일 2015-06-02 관련법 조항 : 국가배상법제2조1항, 집회와 시위의 자유 등진행상황 : 일부승소원고 : 정강자 외 29명피고(피청구인) : 대한민국, 구은수 서울경찰청장, 이규환 종로서경비과장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중앙지방법원사건번호 : 2016나64656 OO첨부파일:PI20150602_소장_418광화문광장차벽통제경찰손배소.hwp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손해배상소송] 기자회견 주최자 집시법위반으로 체포한 경찰에 손배소 제기 [고발] 론스타.하나금융지주 및 그 대표이사 은행법 위반 혐의 고발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