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418세월호추모집회 광화문광장 차벽 봉쇄 경찰 상대 손배소

소송
민사소송
작성일
2015-06-02

진행상황 : 일부승소

원고 : 정강자 외 29명

피고(피청구인) : 대한민국, 구은수 서울경찰청장, 이규환 종로서경비과장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 2016나64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