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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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발] 론스타.하나금융지주 및 그 대표이사 은행법 위반 혐의 고발

소송
형사소송
작성일
2015-06-16

진행상황 : 진행중

원고 : 금융정의연대 외 1

피고(피청구인) :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 외 10

사건번호 : 2014형제80458


1. 2015.6.16 은행법 제35조의2 및 제35조의4 위반의 혐의로 고발.

2. 201510.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은행법위반 혐의 없음 통지 

3. 2015.11.04. 불기소처분통지

4. 2015.12.1.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2015형제53370)

5. 2015.12.3. 항고사건기록송부통지(서울고등검찰청에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