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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진행상황 기각
원고 박근용 협동사무처장
피고(피청구인) 국회사무총장
담당재판부/기관
내용 및 경과 <내용>

-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신계륜 의원 발언 등을 계기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015년 5월 14일, 2011년~2013년 3년간 의정활동지원 부문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함.
-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6월 8일, ‘특수활동비 세부지출 내역이 공개되면 의정활동이 위축되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을 사유로 정보 비공개 통지를 해옴.
- 비공개 결정은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 공개해도 국회가 수행하는 국가의 중요한 기밀사항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국회의 특수활동비 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따른 법률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한 대법원 판결(2004두8668, 2004년 10월 28일)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임.
- 이에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비공개 결정 취소 심판을 청구함.

<경과>

1. 2015-06-23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에 국회 특수활동비 정보 비공개 취소 행정심판 제기
(참고 :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에 국회 특수활동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제기)

2. 2015-07-28 국회사무총장이 보낸 답변서에 대해 반박하는 보충서면 제출함

3, 2015-10-27 기각 결정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441 행정심판청구 인사혁신처의 취업심사대상자 '퇴직 전 5년이내 소속부서 및 직위’ 비공개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file 2015.09.03 2016.02.03 소취하 
440 행정소송 인사혁신처의 취업심사대상자 '퇴직 전 5년이내 소속부서 및 직위’ 비공개처분 취소 청구 소송 file 2015.09.03 2016.01.19 소취하 
439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KT의 불법적 고객차별행위 방통위 신고 file 2015.09.03 2015.10.13 진행중 
438 행정처분 요구 수원대 고운학원 법인 이사들에 대한 임원승인 취소 요청 file 2015.08.31 2018.01.30 각하 
437 형사소송 에버코스 경영책임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고발 file 2015.08.31 2015.12.14 진행중 
436 형사소송 [3차고발] 수원대 이인수 총장 교비횡령 혐의에 대한 3차 고발 file 2015.08.18 2015.12.01 진행중 
435 행정소송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결정 취소소송 file 2015.07.31 2017.11.29 승소 
434 형사소송 [고발] 국정원 해킹사찰 의혹 검찰 고발 file 2015.07.30 2019.12.30 항고 
433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마사회 부가가치세 탈세 의혹 국세청 신고 file 2015.07.29 2015.11.23 기타 
432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마사회의 화상경마도박장 행태 사감위 신고 file 2015.07.07 2015.08.10 인용 
431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통신3사의 불공정약관심사 청구 / 공정위 [1] file 2015.07.01 2017.07.02 부분인용 
430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SKT의 불법부당행위 의혹 공정위 제소 및 방통위.미래부 신고 [7] file 2015.07.01 2017.07.02 불인용 
» 행정심판청구 국회 특수활동비 정보 비공개 취소 행정심판 청구 file 2015.06.23 2015.12.11 기각 
428 행정처분 요구 [신고] 마사회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 file 2015.06.23 2015.08.12 진행중 
427 행정소송 국회 특수활동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file 2015.06.23 2018.05.09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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