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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391 형사소송 마사회에 대한 2차 고소장 제출 (용산 주민들에 대한 폭력, 협박, 무고, 집회방해,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 file 2014.09.29 2016.06.21 소취하 
390 형사소송 [고발] 마사회가 농림부에 제출한 허위 이전 승인 신청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고발 file 2014.09.23 2016.06.21 소취하 
389 감사청구/조사요청 [감사청구] 청와대 검사 파견 관련 공익감사 청구 file 2014.09.18 2016.06.21 불인용 
388 감사청구/조사요청 [감사청구] 수원대·상지대 사태 관련 교육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file 2014.09.03 2016.06.21 불인용 
387 민사소송 SKT 불통사태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 소장 제출 file 2014.08.25 2016.07.15 패소 
386 형사소송 [고발] '공무원에 골프접대' 의혹 씨앤앰 대표·전무 고발 file 2014.08.20 2016.06.21 진행중 
385 형사소송 [2차고발]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의 엽기적인 행각 공개와 규탄 file 2014.08.07 2016.06.21 진행중 
384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씨앤앰의 불법 행위에 대한 미래부-방통위 신고 file 2014.08.06 2016.06.21 소취하 
383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씨앤앰 케이블방송의 불공정행위 신고 file 2014.07.16 2018.02.08 소취하 
382 감사청구/조사요청 [감사청구]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사태와 마사회·농축산부에 대한 공익 감사 청구 [1] file 2014.07.14 2016.06.21 불인용 
381 형사소송 [공익변론]세월호 참사 관련 인터뷰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홍모씨 공익변론 file 2014.07.08 2019.01.28 승소 
380 민사소송 [공익변론] "일베충 의심" 표현이 모욕감 주었다고 민형사 소송당한 시민 공익변론 [1] file 2014.07.08 2016.06.21 패소 
379 행정소송 박창신신부 인터뷰한 CBS<김현정의뉴스쇼>에 대한 방통위 제재조치 취소소송 file 2014.07.08 2016.06.21 진행중 
378 형사소송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각종 불법·비리 검찰 고발 file 2014.07.03 2018.02.20 기소 
377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태광그룹 티브로드 횡포 및 불법ㆍ불공정 행위 신고 file 2014.07.02 2018.05.31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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