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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차고발]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의 엽기적인 행각 공개와 규탄

소송
형사소송
작성일
2014-08-07

진행상황 : 불기소

원고 : 수원대교수협,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사학개혁국본

피고(피청구인) : 수원대이인수총장

내용 및 경과 : 2014.08.07. 2차 고발
교육부 종합감사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고발함

자세한 고발 경과와 결과는
2014.07.03 1차 고발 http://www.peoplepower21.org/1176559 참조

담당재판부/기관 : 수원지검

사건번호 : 2014형제43635


[보도자료]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의 엽기적인 행각 공개와 규탄 보도자료


8.7(목) 4시 오늘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대한 고발인 조사 : 수원지검 김영익 특수부장실. 배재흠 교수, 안진걸 협동처장 등 고발인 출석 예정

- 참여연대․수원대 교협`․사학개혁국본, 수원대 이인수 총장 2차 고발장도 제출

- 이인수 총장 비리 비호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신속한 수사도 촉구 

△원래 서울지검에 고발한 사건, 수원지검으로 이첩되었고 중요한 사건이라 특수부장 검사가 직접 맡았다고 알려짐(오늘 고발인 조사 장소 수원지검 426호실) 

△수원대교협․참여연대․사하개혁국본, 교육부의 감사결과를 근거로 해서 수원대 이인수 총장 2차 고발장 제출 

△이인수 총장 1차 고발보다 앞서 6.25일 고발한 이인수 총장 비리 비호 및 딸의 수원대 교수 특혜채용 의혹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이 신속히 수사할 것도 촉구(이인수 총장보다 김무성 의원을 먼저 고발했음에도, 서울중앙지검은 배당사실 통지도, 고발인 조사도 안하고 있어)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사학 비리, 그리고 그를 비호하는 권력층의 행태는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우리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불거진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의 각종 불법·비리 혐의와이인수 총장을 국정감사 증인에서 빼준 정치세력이(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의원 등) 있다는 의혹은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검찰이 신속히, 전면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번만큼은 사학비리를 철저히 수사하여, 비리의 몸통과 사학비리를 비호하는 세력까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국민들의 염원에 따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 교육팀장 : 이광철 변호사) 지난 6.25일 이인수 총장에 대한 비호 행위(2013년 국정감사에서 이인수 총장의 증인 채택을 무산시킨 행위)와 김무성 의원의 딸이 수원대에 ‘뇌물성’으로 특채되었다는 의혹에 대해서 김무성 의원(현 새누리당 대표)을 검찰에 고발하였고, 이어 7.3일에는 수원대 교수협의회,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등과 함께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각종 불법·비리 행위를 역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인수 게이트’와 ‘이인수-김무성 커넥션’은 분명한 근거가 있고, 이인수 총장이 그동안 광범위하게 불법 로비를 했고, 그를 비호해주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검찰이 신속하게,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수원지검 특수부장실에서 이인수 총장에 대한 첫 고발인 조사가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고발인 조사에는 배재흠 교수 등 수원대 교협 대표단과,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며, 오늘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대한 2차 고발장도 수원지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서울중앙지검이 이인수 총장보다 먼저 고발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이인수 총장 비리 비호 사실과, 딸의 뇌물성 수원대 교수 특채 의혹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보다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을 먼저 고발했음에도(지난 6월 25일 고발, 40일이 넘게 경과)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은 고발 사건 배당 통지도, 고발인 조사와 관련해서도 어떠한 진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 정권과 집권여당의 실세 중의 실세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확인된 비리 비호 행위(작년 국정감사에서 이인수 총장을 국회 교문위 증인에서 빠지도록 압력을 행사에 관철시킨 행위 등)와 각종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 국민들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교육부와 검찰이 부디 신속한 조치와 수사에 나서서 이 막대한 부정과 불의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합니다.

*별첨 : 수원대 총장 이인수에 대한 2차 고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