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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429 감사청구/조사요청 서오텔레콤-LG 기술탈취 분쟁관련 특허심판원 판정에 대한 국민감사-공익감사 동시 청구 file 2015.05.19 2015.09.07 불인용 
428 형사소송 [고발] 신한은행 관계자 배임 및 금감원 관계자 직권남용 file 2015.05.13 2016.01.27 불기소 
427 기타 [고발장] 세월호집회 감시 cctv불법촬영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고발 2015.05.10 2019.03.11 진행중 
426 형사소송 [고발] 세월호 추모집회 감시·촬영 서울경찰청장 형사고발 file 2015.05.06 2019.01.28 불기소 
425 기타 [신청] 세월호추모집회 감시채증 경찰CCTV 증거보전신청서 file 2015.04.28 2016.07.04 일부승소 
424 민사소송 [소송] 시민62명, 홈플러스에 고객정보 불법판매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file 2015.04.21 2020.08.21 일부승소 
423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통신사 고객 혜택 일방 축소 및 불이익 상태 방치 신고 file 2015.04.02 2015.05.13 불인용 
422 형사소송 LG유플러스 가입자 개인정보 도용ㆍ불법유출ㆍ부실보관 검찰고발 file 2015.03.31 2015.03.31
421 위헌소송 [헌법소원] 성북구의 청소년성소수자상담센터설립취소 file 2015.03.30 2016.06.21 각하 
420 형사소송 [고발] 하베스트 Narl 투자 실패 및 혈세 탕진 관련 메릴린치 안성은, 김형찬(MB 측근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 아들) 검찰 고발 file 2015.03.25 2016.05.23 기각 
419 형사소송 [고발] 국정원 검찰수사(노 전 대통령) 개입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직권남용죄로 고발 file 2015.03.12 2016.05.10 각하 
418 민사소송 [소송] 국공립대 등록예치금 반환소송 file 2015.03.03 2020.08.19 소취하 
417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SKT, SK브로드밴드, LGU+ 개인정보 불법 유출 및 악용 신고 file 2015.02.26 2016.12.30 조사실시 
416 형사소송 [고발] SKT, SK브로드밴드, LGU+ 개인정보 불법 유출 및 악용 실태 고발 file 2015.02.26 2015.03.09 기타 
415 형사소송 [고발] 외환은행과 외환은행장 업무상 배임 등 고발 file 2015.02.12 2016.01.27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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