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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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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 영단기 변경 출결석자료 과잉금지위반 부산지검 보건복지부장관 헌법제21조 예금보험공사 재고발 경남기업 공직선거법 민주주의파괴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 제일모직 자본금감소 부당한 공동행위 파산 강제집행면탈 국정원법 정보공개청구 환경부 헌법제13조 불공정거래 기간임용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선거개입 공익신고자 등록금 SK브로드밴드 적립금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 목원대 알뜰폰 외압 일부효력정지 정진엽 화상도박장 통신사실확인자료 고석 투표연령 신한은행 대부업 부실채무 KIKO 카드사 삼성카드 고소 가혹행위 공익사업 보통선거 광주지법 판사 공정거래위원회 KT새노조 서울시인권위 와콘 소비자집단소송 사법시험 불합격처분 지하철공사 이영희 김영상 대통령 차남 김현철 진흥 정보통신부 부실시공 2004가합8263 꿀벌마을 집시법 제12조 부동산실명제법 도박 미래부 이동흡 재외국민 추가조사 지게차 고의 고려대 생수 부양의무 위조 국정감사방청불허처분 주식 가맹사업법 정보거부 에버코스 이해관 하남시 국가공무원법 다이빙벨 특혜 징계 의정부지원 판사 지하철운행지연 국정원댓글조작의혹사건 정보주체 통비법제7조 국가안보 불기소처분 스폰서검사 식약처 뇌물죄 장기요양기관 고영주 전기통신역무부당제공 노동부장관 한화그룹 강정 재판절차진술권 삼성SDS 조계종 천은사 건국대 2002가단89541 내곡동 SK텔레콤 특경가법 동양증권 집시법제8조1항 마일리지 뇌물공여 2001구16445 동부그룹 2002가합65474 공정거래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도시철도공사 이건희 교문위 개인정보 김창해 성우레져 부패방지위원회 삼성바이오로직스 모피아 멀티플렉스 토지공공성 은닉 훼미리마트 서울광장경찰차벽위헌소송 사립학교 태광 화물운송 경영권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데이터결합 김석동 교원지위법정주의 전경련 BW 소비자집단분쟁조정 진정 세월호참사1주기 인권 폭리 극우단체 헌법재판소 일부기소 신한사태 전자전불량장비 해외재산도피 민생희망본부 기무사 국정농단 출입국관리사무소 참정권 열차 LG U+ 마이클 톰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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