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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통신비밀보호법,전자기록등내용탐지,강요,업무방해
진행상황 불기소
원고 고소인 정ㅇㅇ씨 외 2인, 고발인 안진걸 외 시민사회관계자
피고(피청구인) 상지대 김문기 총장
담당재판부/기관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내용 및 경과 2014.11.05. 고발
2016.05.25. 춘천지검 원주지청, 불기소처분

상지대 김문기 총장을 불법 사찰 및 불법 도청, 학생 매수 행위 등으로 고발
수원대 이인수 총장 수사촉구 기자회견

 

상지대 김문기 측이 교육부에 제출한 대학정상화방안 문건에 김문기 측이 자행한 불법 사찰 및 불법 도청, 직원들에 대한 강요 등 비열한 작태 잘 드러나 있어
교육부는 김문기 씨와 이사진을 즉시 해임하고, 검찰은 전면적인 수사에 돌입해야

한국일보, JTBC, 신동아에 이어 <한겨레21>도 수원대 비리 및 김무성 대표 딸의 수원대 뇌물성 교수 특채 의혹 자세히 보도, 감사원에 이어 교육부에서도 모두 사실로 확인된 이인수 총장의 비리
검찰은 이인수 총장과 김무성 대표 철저히 수사해야

 

※ 일시․장소 : 2014.11.5(수) 오전 11:10분 서울중앙지검․중앙지법 3거리
 

20141105_김문기고발


2014년 11.5일 오전, 법원검찰3거리에서 상지대 사태와 김문기씨의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장 제출 및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불법․비리 행위에 대한 구속․엄벌을 호소, 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비리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교육․교수․대학․시민단체들의 공동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먼저, 상지대 사태와 관련해서 상지대교수협의회, 상지대총학생회, 민교협, 전국교수노조, 전국대학노조, 전교조,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등의 교육․시민단체들은, 김문기씨 등을 형법 제316조 비밀침해죄, 제314조 업무방해죄, 제324조 강요죄,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6조 타인간의 대화 녹취죄, 타인간의 대화 공개죄 등으로 고소․고발합니다.(고소․고발장 별첨) 검찰은 이 문제에 대해 신속한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고, 교육부는 지체없이 김문기씨와 이사진들을 신성한 교육 현장에서 축출하고 상지대 재정상화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11.4일부터 상지대 교수, 학생들은 단식 농성에 돌입)

 

 

이어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비리 게이트 의혹에 대한 교육․시민단체들의 대응입니다. 우리사회의 유력 언론들인 <한국일보>, <JTBC>, <신동아>, <미디어오늘>, <미디어스>, <민중의소리> 등에 이어 <한겨레21>(2014.11.3일자 주간)도 수원대 비리 및 김무성 대표 딸의 수원대 뇌물성 교수 특채 의혹을 자세히 보도하였고, 감사원에 이어 교육부에서도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가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기에, 검찰이 전면적인 수사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희대의 사학비리로 평가받고 있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즉시 구속․엄벌해야 하며, 김무성 대표의 비리 의혹도 나날이 커지고 있으니 검찰이 전면적이고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검찰이 무엇이 두려워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소환조차 못하고 있는지,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는 단순한 서면조사만 진행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은 지금 검찰을 두 눈 부릎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이인수 총장 비리, 김무성 대표의 비리 의혹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별첨)

 

교육․시민단체들은 지금이 한국 고둥교육 역사상 최악의 위기 상황으로, 사학비리 문제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에 대한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향후 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입니다. 특히, 상지대, 수원대, 경기대, 청주대 사태 등에 대해서는 총력을 기울여 신속한 사태 해결과 해당 고등교육기관의 올바른 정상화에 나설 것입니다.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민변교육위원회/전국교수노조/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전국대학노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상지대교수협의회/수원대교수협의회/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20141105_김문기고발
 

※ 별첨 자료

- 김문기씨 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장

- 수원대 이인수 총장 구속․엄벌 호소 및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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