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진행상황 기타
원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피고(피청구인)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인권위원회
담당재판부/기관 서울시 인권위원회
내용 및 경과 12/3(수) 서울시 인권위에 진정(서울시 인권담당관 접수)

2015년 최저임금 적용에 따라 우려되고 있는 경비노동자 대량해고 사태와 관련하여 서울시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함. 고용노동부 등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게도 경비노동자 대량해고 사태를 해결할 책임과 역할이 있으며,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서울시 인권위원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함.  

 

진정서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인권위에 1) 서울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경비노동자 해고, 인권침해 사례 등에 대한 조사 2) 근무형태 변경 등을 통해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는 등의 편법과 이로 인한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노동인권침해 사례 조사 3)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경비노동자 대량해고와 관련하여 홍보, 캠페인 진행 4) 서울특별시와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경비노동자와 입주민, 입주민대표자회의 등이 서로의 입장과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장 마련 등을 요구함.

 

관련 활동내용 보기 >> http://www.peoplepower21.org/Labor/1223728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406 감사청구/조사요청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 관련 외환은행의 손해배상금 지급 관련 금융위 조사요청 file 2015.02.03 2016.08.09 진행중 
405 감사청구/조사요청 [감사청구] 대한항공 사태 관련 국토부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1] file 2014.12.23 2016.06.21 불인용 
404 형사소송 [고발]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항공보안법 위반 등 고발 [17] file 2014.12.10 2017.12.22 일부승소 
403 행정소송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에 대한 보고 내역 등 정보공개청구소송 제기 file 2014.12.03 2016.08.17 진행중 
» 행정처분 요구 [진정] 경비노동자 대량해고 사태 관련 file 2014.12.03 2016.06.21 기타 
401 행정처분 요구 영화 <다이빙벨>에 대한 멀티플렉스 3사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file 2014.11.20 2016.06.21 기타 
400 형사소송 [고발] 상지대 김문기 총장 불법 사찰 및 불법 도청, 학생 매수 행위 등 고발 file 2014.11.05 2016.06.21 불기소 
399 형사소송 [고발] 국민혈세 탕진 ‘MB 자원외교’ 핵심 관계자 고발 file 2014.11.04 2016.06.21 기각 
398 형사소송 [공익변론] ‘후보자비방죄’로 기소된 대학생 공익변론 맡아 file 2014.11.03 2016.06.21 승소 
397 형사소송 [고발] 현명관 마사회장 경비업법 위반 등 3차 고발 file 2014.10.29 2016.06.21 소취하 
396 행정심판청구 군 나라사랑교육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심판 청구 file 2014.10.27 2016.06.21 기각 
395 형사소송 [고발]라응찬 등 '신한사태'로 고발 file 2014.10.14 2016.06.21 진행중 
394 형사소송 정치 및 선거개입 국정원 안보5팀 등 직원 31명 고발 file 2014.10.14 2018.03.06 불기소 
393 형사소송 [고발] 휴대폰 가격 뻥튀기와 폭리, 통신·제조사의 상습사기죄 고발 file 2014.10.13 2016.06.21 진행중 
392 행정소송 '한미일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반대집회' 금지통고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file 2014.10.10 2018.05.31 각하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