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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진행상황 진행중
원고 참여연대,(주) 한겨레신문
피고(피청구인) 국가안보실, 대통령비서실
담당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내용 및 경과 <내용>

참여연대는 12월 3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에 대한 사건 보고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함.

참여연대와 한겨레신문은 2014년 10월 6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비서실에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에 대한 사건 관련 보고 및 조치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음.

그러나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2014년 10월 14일, 대통령비서실은 2014년 10월 17일에, 대통령보고서 등은 대통령기록물로 엄격히 보호되고 있고, 공개대상 정보 중에 국가안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며, 대통령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정보비공개결정을 내림.

그러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은 ‘대통령기록물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정하고 있음. 또 정보공개법에 따르더라도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는 행정청인 청와대가 밝혀야 함.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이라는 설명은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함. 이에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의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게됨.



<경과>

2014.12.3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청구소송 제기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407 감사청구/조사요청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영화관3사의 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 신고 file 2015.02.08 2016.12.22 불인용 
406 감사청구/조사요청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 관련 외환은행의 손해배상금 지급 관련 금융위 조사요청 file 2015.02.03 2016.08.09 진행중 
405 감사청구/조사요청 [감사청구] 대한항공 사태 관련 국토부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1] file 2014.12.23 2016.06.21 불인용 
404 형사소송 [고발]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항공보안법 위반 등 고발 [17] file 2014.12.10 2017.12.22 일부승소 
» 행정소송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에 대한 보고 내역 등 정보공개청구소송 제기 file 2014.12.03 2016.08.17 진행중 
402 행정처분 요구 [진정] 경비노동자 대량해고 사태 관련 file 2014.12.03 2016.06.21 기타 
401 행정처분 요구 영화 <다이빙벨>에 대한 멀티플렉스 3사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file 2014.11.20 2016.06.21 기타 
400 형사소송 [고발] 상지대 김문기 총장 불법 사찰 및 불법 도청, 학생 매수 행위 등 고발 file 2014.11.05 2016.06.21 불기소 
399 형사소송 [고발] 국민혈세 탕진 ‘MB 자원외교’ 핵심 관계자 고발 file 2014.11.04 2016.06.21 기각 
398 형사소송 [공익변론] ‘후보자비방죄’로 기소된 대학생 공익변론 맡아 file 2014.11.03 2016.06.21 승소 
397 형사소송 [고발] 현명관 마사회장 경비업법 위반 등 3차 고발 file 2014.10.29 2016.06.21 소취하 
396 행정심판청구 군 나라사랑교육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심판 청구 file 2014.10.27 2016.06.21 기각 
395 형사소송 [고발]라응찬 등 '신한사태'로 고발 file 2014.10.14 2016.06.21 진행중 
394 형사소송 정치 및 선거개입 국정원 안보5팀 등 직원 31명 고발 file 2014.10.14 2018.03.06 불기소 
393 형사소송 [고발] 휴대폰 가격 뻥튀기와 폭리, 통신·제조사의 상습사기죄 고발 file 2014.10.13 2016.06.21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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