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에 대한 보고 내역 등 정보공개청구소송 제기 소송 행정소송 작성일 2014-12-03 관련법 조항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진행상황 : 진행중원고 : 참여연대,(주) 한겨레신문피고(피청구인) : 국가안보실, 대통령비서실담당재판부/기관 : 서울행정법원사건번호 : 2014구합73340 <참여연대 대응> 2014-12-03 [보도자료] 참여연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보고 내역 등에 대하 정보공개청구소송 첨부파일:한겨레 정보공개청구소송 소장1.pdfTS20141203_보도자료_세월호참사 청와대 정보공개청구소송.hwpTS20141203_보도자료_세월호참사 청와대 정보공개청구소송.pdf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진정] 경비노동자 대량해고 사태 관련 [고발]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항공보안법 위반 등 고발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