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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자본시장법/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금융실명거래법
진행상황 진행중
원고 참여연대(안진걸)
피고(피청구인) 라응찬 등
담당재판부/기관 서울중앙지검 / 서울고검
내용 및 경과 -2013.2 경제개혁연대가 라응찬 등을 정치자금법, 자본시장법, 특경가법 등 위반으로 검찰 고발.2014.5월 고발인 조사 한차례 진행 이외 뚜렷한 수사진척 없었음
-2014.10. 소위 '2010년 신한지주사태 비상대책위 문건'이 드러나 김기식 의원과 참여연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라응찬 등을 추가 고발
-이 문건은 신상훈 전 신한은행 사장을 축축하기 위해 불법계좌 조회, 정치권 로비 등의 계획과 실행을 담고 있음

2014.10.12. 김기식 의원과  신한사태 비대위 문건 폭로 보도자료 배포

2014.10.14. 라응찬 등 추가고발

2014.11.11 라응찬 등 2차 추가고발

2015.2.2 라응찬 농심 사외이사 선임 사실 폭로 및 '치매 이유'로 소환조사 못한다했던 검찰 비판

2015.2.3 라응찬 농심 사외이사 사퇴

2015.2.8 검찰, 라응찬에 대한 소환조사

2015.2.9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라응찬 등 3차 추가 고발

2015.9.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라응찬 등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서 도착(처분일자 2015.9.3) 

2015.9.30. 불기소이유통지

2015.9.30. 항고 접수(라응찬 외 2명)

2015.10.5. 항고사건기록송부통지

2015.11.25. 라응찬 외 13인 항고기각

2015.12.23. 금감원 신한은행 제재사실 공시

2015.12.30. 재항고 접수

2016.1.4. 재항고이유서 및 금감원의 이백순, 권점주, 원우종 등에 대한 위법사실 확인 및 제재 조치를 취한 조사 결과를 검찰 제출

2016.118. 항고사건기록송부통지(서울고등검찰청에 송부)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406 감사청구/조사요청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 관련 외환은행의 손해배상금 지급 관련 금융위 조사요청 file 2015.02.03 2016.08.09 진행중 
405 감사청구/조사요청 [감사청구] 대한항공 사태 관련 국토부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1] file 2014.12.23 2016.06.21 불인용 
404 형사소송 [고발]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항공보안법 위반 등 고발 [17] file 2014.12.10 2017.12.22 일부승소 
403 행정소송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에 대한 보고 내역 등 정보공개청구소송 제기 file 2014.12.03 2016.08.17 진행중 
402 행정처분 요구 [진정] 경비노동자 대량해고 사태 관련 file 2014.12.03 2016.06.21 기타 
401 행정처분 요구 영화 <다이빙벨>에 대한 멀티플렉스 3사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file 2014.11.20 2016.06.21 기타 
400 형사소송 [고발] 상지대 김문기 총장 불법 사찰 및 불법 도청, 학생 매수 행위 등 고발 file 2014.11.05 2016.06.21 불기소 
399 형사소송 [고발] 국민혈세 탕진 ‘MB 자원외교’ 핵심 관계자 고발 file 2014.11.04 2016.06.21 기각 
398 형사소송 [공익변론] ‘후보자비방죄’로 기소된 대학생 공익변론 맡아 file 2014.11.03 2016.06.21 승소 
397 형사소송 [고발] 현명관 마사회장 경비업법 위반 등 3차 고발 file 2014.10.29 2016.06.21 소취하 
396 행정심판청구 군 나라사랑교육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심판 청구 file 2014.10.27 2016.06.21 기각 
» 형사소송 [고발]라응찬 등 '신한사태'로 고발 file 2014.10.14 2016.06.21 진행중 
394 형사소송 정치 및 선거개입 국정원 안보5팀 등 직원 31명 고발 file 2014.10.14 2018.03.06 불기소 
393 형사소송 [고발] 휴대폰 가격 뻥튀기와 폭리, 통신·제조사의 상습사기죄 고발 file 2014.10.13 2016.06.21 진행중 
392 행정소송 '한미일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반대집회' 금지통고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file 2014.10.10 2018.05.31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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