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부그룹 건설하도급 불법행위 검찰 고소 지원

소송

형사소송

작성일

2014-06-19

관련법 조항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형법 제349조, 형법 제350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진행상황 : 진행중

원고 : 에어넷트시스템_민변/참여연대

피고(피청구인) : 동부그룹 임직원

내용 및 경과 : 1. 건설하도급 관계에서 수급사업자인 에어넷트시스템에 대한 동부건설의 불법행위 처벌을 위한 고소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 2015.8.4. 재정신청(기각-항고-기각-재정신청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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