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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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해종합건설 건설하도급 불법행위 검찰 고발

소송
형사소송
작성일
2014-06-19
관련법 조항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9조
진행상황 : 진행중
원고 : 민변/참여연대
피고(피청구인) : 서해종합건설 임직원
내용 및 경과 : 1. 건설하도급 관계에서 수급사업자인 부승에 대한 서해종합건설의 불법행위 처벌을 위한 고발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 2014.06.19. 4개 종합건설사 불법행위 검찰 고소고발 및 고발요청권 행사 신청 기자회견 

2. 2015.7.3. 재정신청 기각

3. 2015.7.13. 대법원에 즉시항고

첨부파일:
« 동부그룹 건설하도급 불법행위 검찰 고소 지원
현대아산 건설하도급 불법행위 검찰 고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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