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익기술단의 건설하도급 불공정행위에 대한 검찰의 고발요청권 행사 신청 기타 행정처분 요구 작성일 2014-06-19 관련법 조항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4조, 제11조, 제13조, 제32조 제2항진행상황 : 진행중원고 : 민변/참여연대피고(피청구인) : 홍익기술단 임직원내용 및 경과 : 1. 건설하도급 관계에서 수급사업자인 와콘에 대한 홍익기술단의 불공정행위 처벌을 위해 검찰에 고발요청권 행사 신청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 2014.06.19. 4개 종합건설사 불법행위 검찰 고소고발 및 고발요청권 행사 신청 기자회견첨부파일:와콘 검찰 신청서.hwp와콘 검찰 신청서.pdf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현대아산 건설하도급 불법행위 검찰 고소 지원 [소송] 3차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 소송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