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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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익기술단의 건설하도급 불공정행위에 대한 검찰의 고발요청권 행사 신청

기타
행정처분 요구
작성일
2014-06-19

진행상황 : 진행중

원고 : 민변/참여연대

피고(피청구인) : 홍익기술단 임직원

내용 및 경과 : 1. 건설하도급 관계에서 수급사업자인 와콘에 대한 홍익기술단의 불공정행위 처벌을 위해 검찰에 고발요청권 행사 신청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