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346 민사소송 [소송] 신용카드 3사 개인정보유출피해 공익 집단소송 제기 file 2014.02.27 2019.10.24 일부승소 
345 형사소송 [공익변론]미술작가 모욕죄 혐의로 기소된 학생3인 참여재판 변론 file 2014.01.29 2016.06.21 일부승소 
344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면책채권 구입 및 불법 추심행위 진행한 국민행복기금 금감원 신고 file 2014.01.22 2016.06.21 기소 
343 감사청구/조사요청 대부업체 금리 폭리·담합 공정위신고 및 공정위의 직권조사 요구 file 2014.01.21 2016.06.21 조사실시 
342 행정소송 교육부의 고교 한국사교과서 수정명령 취소 청구 file 2013.12.04 2016.06.20 진행중 
341 민사소송 토익 시험 환불 규정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공익소송 file 2013.11.28 2016.06.20 패소 
340 행정소송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RTV(시민방송)에 대한 제재조치명령에 대한 취소소송 file 2013.11.27 2019.12.16 진행중 
339 감사청구/조사요청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공익감사 청구 file 2013.11.22 2016.06.20 각하 
338 감사청구/조사요청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부패행위 신고 file 2013.11.21 2016.06.20
337 감사청구/조사요청 롯데계열 편의점 (주)코리아세븐의 불법·불공정·횡포 및 폭리 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file 2013.11.20 2016.06.20 진행중 
336 감사청구/조사요청 멕시카나의 가맹점주에 대한 불공정행위와 횡포 공정위 신고 file 2013.11.19 2016.06.20 진행중 
335 감사청구/조사요청 에스티앤컴퍼니 등 영어단기학원의 표시광고법 위반,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file 2013.10.29 2018.01.31 불인용 
334 감사청구/조사요청 토익 시험 관련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에 대한 공정위 신고 file 2013.10.23 2018.02.01 진행중 
333 형사소송 [고소고발] 삼성그룹의 노동조합 와해 전략 「“S그룹” 노사전략」관련 file 2013.10.22 2018.04.23 불기소 
332 형사소송 강남구청의 넝마공동체 집회방해 및 직권남용 검찰 고발 file 2013.10.15 2016.06.20 기각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