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접수일 | 최근 수정일 | 진행상황 |
|---|---|---|---|---|
| 613 | 형사소송 현대중공업의 공정위 불공정거래 조사 방해 및 증거인멸 행위 고발 | 2020.06.30 | 2020.07.09 | 진행중 |
| 612 |
기타
일감몰아주기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요청권 행사 촉구
 | 2020.06.11 | 2020.09.10 | 진행중 |
| 611 | 감사청구/조사요청 이통3사의 5G 허위·과장광고 공정위에 신고 | 2020.06.08 | 2020.08.25 | 조사실시 |
| 610 | 위헌소송 [헌법소원] 이통사들은 왜 내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기나요? | 2020.06.04 | 2020.07.08 | 진행중 |
| 609 |
형사소송
[고발 및 공정위 신고] 부실 자회사 두산건설 퍼주기 지원, 두산중공업 이사진
| 2020.04.09 | 2020.09.10 | 진행중 |
| 608 |
위헌소송
[헌법소원] 선관위의 위성정당 비례명부 수리 처분 취소 헌법소원 청구
| 2020.04.07 | 2020.12.29 | 각하 |
| 607 |
위헌소송
[헌법소원] 사법농단 관여법관 명단 공개 헌법소원
| 2020.03.21 | 2020.07.24 | 진행중 |
| 606 |
형사소송
[고발] 대한항공 리베이트 관련 조원태·조현아 등 대한항공 이사 고발
| 2020.03.18 | 2020.09.09 | 진행중 |
| 605 | 위헌소송 [헌법소원] 알권리, 표현의 자유 침해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청구 | 2020.03.05 | 2020.03.06 | 진행중 |
| 604 | 감사청구/조사요청 임대사업자 세제·대출 특혜 조사 촉구 감사청구 | 2020.01.30 | 2021.02.08 | 각하 |
| 603 | 형사소송 [보도자료] 삼성 준법위 설치 관련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 2020.01.17 | 2020.01.17 | 3심진행중 |
| 602 | 형사소송 [보도자료] 삼바 회계사기 관련 이재용 부회장 등 추가 검찰 고발 | 2019.12.12 | 2020.09.10 | 기소 |
| 601 | 기타 [보도자료] 론스타 사태 관련 범죄인인도청구 및 엄정 수사 촉구 진정서 제출 | 2019.12.11 | 2019.12.11 | |
| 600 | 감사청구/조사요청 [기자회견] DLF 사태 책임 촉구 및 금융위·금감원·고용보험기금 감사청구 | 2019.11.26 | 2020.09.10 | 감사실시 |
| 599 | 감사청구/조사요청 [공익감사청구]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국가예산 불법사용 | 2019.10.24 | 2020.09.11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