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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진행상황 패소
원고 참여연대(대표 정강자)
피고(피청구인) 법원행정처장
담당재판부/기관 대법원 특별1부
내용 및 경과 <배경과 내용>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기 법원행정처의 법관 사찰과 블랙리스트 운용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제기되어 대법원의 3차에 걸친 자체 조사과정이 진행된 후, 의혹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있던 410개 원본 파일 중 404개의 파일에 대해 참여연대가 2018. 6. 1 정보공개를 청구함. 그러나 이에 대하여 법원행정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다"며 거부함. 이에 참여연대가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


<경과>
2018-06-28 서울행정법원에 소장 접수
2019-02-15 1심(서울행정법원 6부 재판장 이성용 판사) 선고. 비공개처분 취소청구 인용(원고 승소)
2019-03-11 법원행정처 항소
2019-05-16 서울고법 변론기일
2019-06-13 2심(서울고법 제3행정부 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 선고. 항소 인용, 비공개처분 적법 판결(원고 패소)
2019-06-26 참여연대, 상고장 제출
2019-07-05 대법원 접수
2019-07-09 특별1부 가배당
2019-08-05 참여연대, 상고이유서 제출
2019-08-23 법원행정처 답변서 제출
2019-08-28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
2019-10-10 참여연대, 이동원 대법관 기피신청서 접수
2019-10-18 대법원, 기피신청 기각
2019-10-28 3심(대법원 제3부 재판장 조희대 대법관, 주심 민유숙 대법관, 김재형 이동원 대법관), 심리불속행 기각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595 형사소송 [보도자료] 삼성 준법위 설치 관련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2020.01.17 2020.01.17 3심진행중 
594 형사소송 [보도자료] 삼바 회계사기 관련 이재용 부회장 등 추가 검찰 고발 2019.12.12 2020.09.10 기소 
593 기타 [보도자료] 론스타 사태 관련 범죄인인도청구 및 엄정 수사 촉구 진정서 제출 2019.12.11 2019.12.11  
592 감사청구/조사요청 [기자회견] DLF 사태 책임 촉구 및 금융위·금감원·고용보험기금 감사청구 2019.11.26 2020.09.10 감사실시 
591 감사청구/조사요청 [공익감사청구]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국가예산 불법사용 2019.10.24 2020.09.11 기타 
590 형사소송 전현직 국정원장 등 국정원직원,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관련 국정원법,국가보안법 위반 고소·고발 file 2019.10.07 2020.08.25 진행중 
589 행정소송 [정보공개소송] F-X사업 감사 결과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2019.09.18 2020.08.25 진행중 
588 민사소송 [고발] 모태펀드 불법전용 이면계약 창투사 및 대기업영화배급사 배임죄로 고발 2019.09.17 2019.12.13 진행중 
587 행정처분 요구 [공정위 신고] 현대모비스의 순정부품 표시광고 행위 2019.09.05 2019.09.10 조사실시 
586 행정소송 [정보공개소송] 과기부 상대로 5G 요금제 산정 근거자료 2019.08.14 2019.08.23 진행중 
585 감사청구/조사요청 [공익감사] 과기부의 깜깜이·무책임·무리한 5G 인가심의 감사원 감사청구 2019.07.04 2020.08.19 기타 
584 기타 [진정서] 라오스 댐 사고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2019.06.17 2020.08.25 기타 
583 감사청구/조사요청 [공익감사청구] 반복되는 장기요양기관 시설학대, 예방을 위해 엄격한 행정처분과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2019.06.10 2019.07.09 감사실시 
582 행정처분 요구 [보도자료] 참여연대, 효성 등 입찰담합 혐의 공정위 신고 2019.06.10 2019.06.10  
581 형사소송 [고발] SBS, SK 등의 SK 3세기업 후니드를 통한 배임, 사익편취 혐의 고발 및 진정 file 2019.05.21 2020.09.10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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