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장의 내부고발자 보복조치관련 손해배상소송
소송
민사소송
작성일
200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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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01 내부고발자 신분보장에 부방위가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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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0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 사회적 통념상 용인될 수 있다?
2006-02-03 [비평칼럼] 법원이 기댄 ‘사회통념’, 진짜 사회통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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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5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행위는 참고 견뎌야 한다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