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풍성주택의 아파트구조관련 입주민의 손해배상소송 소송 민사소송 작성일 1995-02-01 관련법 조항 : 민법 제750조(손해배상)진행상황 : 패소원고 : 김O영외 37인(신미주 아파트 입주민)피고(피청구인) : 풍성주택주식회사담당재판부/기관 : 수원지방법원사건번호 : 95가합2312 .첨부파일:판결문_19951124.pdf소장_19950201.pdf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관악구청장의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취소소송 종로경찰서장의 안국역 시위과잉진압관련 철도법위반혐의 고발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