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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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풍성주택의 아파트구조관련 입주민의 손해배상소송

소송
민사소송
작성일
1995-02-01

진행상황 : 패소

원고 : 김O영외 37인(신미주 아파트 입주민)

피고(피청구인) : 풍성주택주식회사

담당재판부/기관 :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 95가합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