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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580 형사소송 [기자회견] 인보사 사태 책임자, 코오롱 및 식약처 검찰 고소·고발 2019.05.21 2019.12.19 진행중 
579 형사소송 [고발] 효성 총수일가 횡령 혐의 고발· 탈세제보 2019.04.30 2020.09.10 진행중 
578 형사소송 [고발] 박근혜정부 기무사 세월호TF,검찰,전파관리소 등 통비법 위반으로 고발 2019.04.15 2020.07.01 진행중 
577 형사소송 [고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및 직원연대지부, 강요죄 혐의로 대한항공 고발 file 2019.03.19 2019.03.19 진행중 
576 형사소송 [공동기자회견] 제주 영리병원 졸속 허가 정진엽 전 장관 고발 2019.01.31 2019.12.19 진행중 
575 형사소송 [고발] (주)팜한농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file 2019.01.09 2020.08.26 기소 
574 위헌소송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규칙에 대한 국회법제52조의2 헌법소원 제기 2018.12.04 2020.08.25 진행중 
573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2015년 통합삼성물산 회계처리에 대한 특별감리요청 2018.11.22 2018.11.22  
572 행정소송 [정보공개소송] 인사혁신처의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자료 비공개처분 취소 청구 소송 2018.11.20 2020.08.25 진행중 
571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내정 의혹 관련 금융위 등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2018.11.05 2020.09.10 기각 
570 형사소송 [고발] 삼성 합병 관련 총수일가 추가고발 및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고발 2018.11.01 2020.09.10 기소 
569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국세청 직무유기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2018.10.31 2020.09.10 기각 
568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국세청 직무유기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2018.10.31 2018.10.31  
567 위헌소송 [보도자료] 참여연대, 공천반대1인시위 처벌조항 헌법소원 청구 2018.10.01 2019.02.13 진행중 
566 위헌소송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 위헌소송 file 2018.09.12 2019.12.13 부분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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