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접수일 | 최근 수정일 | 진행상황 |
|---|---|---|---|---|
| 540 |
형사소송
[고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법관사찰' 책임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 2018.01.29 | 2019.02.19 | 기소 |
| 539 |
형사소송
[고발] 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 이명박 전 대통령 고발
| 2018.01.18 | 2018.05.31 | 불기소 |
| 538 | 위헌소송 청와대100미터 집회금지 집시법조항 헌법소원 | 2018.01.16 | 2018.07.16 | 진행중 |
| 537 |
민사소송
강원랜드 채용비리 손해배상 소송
| 2017.12.12 | 2017.12.26 | 진행중 |
| 536 |
형사소송
[기자회견] 다스 비자금 의혹 관련 검찰 고발
| 2017.12.07 | 2017.12.22 | 진행중 |
| 535 |
형사소송
[고발] 반값등록금 보도통제 및 방해 공작 검찰 고발 기자회견
| 2017.11.30 | 2018.04.03 | 불기소 |
| 534 |
행정소송
[기자회견] 현대글로비스 등 일감몰아주기 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 신고
| 2017.11.27 | 2017.11.27 | 진행중 |
| 533 | 행정소송 현대글로비스 등 일감몰아주기 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 신고 | 2017.11.27 | 2018.04.04 | 진행중 |
| 532 |
형사소송
권성동･염동열 의원 등 직권남용, 업무방해죄 혐의로 형사고발
| 2017.09.25 | 2018.12.17 | 진행중 |
| 531 |
형사소송
[고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혐의 고발
| 2017.08.03 | 2017.08.03 | 진행중 |
| 530 | 형사소송 [고발] 조석래·조현준 등 ㈜효성 사내이사들 업무상배임 혐의 | 2017.07.27 | 2017.08.03 | 진행중 |
| 529 | 형사소송 [고발] 대우조선해양 전직 감사위원 등 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 등 위반혐의 | 2017.07.25 | 2018.03.22 | 진행중 |
| 528 |
형사소송
[고발] (주)에땅의 점주단체 업무방해,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 2017.07.24 | 2019.01.04 | 불기소 |
| 527 |
감사청구/조사요청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협의, 결정,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 2017.07.12 | 2018.03.15 | 각하 |
| 526 |
형사소송
[고발]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등 전현직 경영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 2017.07.11 | 2017.08.07 | 진행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