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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23 위헌소송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관련 배임혐의 2차 헌법소원 file 2002.05.31 2016.06.06 기각 
22 위헌소송 보건복지부장관의 2002년도 최저생계비결정고시처분 헌법소원 file 2002.05.14 2016.06.06 기각 
21 위헌소송 백혈병환자대책위의 백혈병치료제보험적용차별 헌법소원 file 2002.03.26 2016.06.06 기타 
20 위헌소송 군사법원법 제242조 제1항 및 군행형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file 2002.03.22 2016.06.06 부분인용 
19 위헌소송 군사법원법 제242조 제1항 및 군행형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헌법소원 file 2002.03.20 2016.06.06 위헌 
18 위헌소송 2002년도 최저생계비 결정고시처분위헌확인소송(최옥란) file 2001.12.10 2016.06.06 기타 
17 위헌소송 교사 및 공무원 정치활동자유제한 선거법 헌법소원 file 2001.10.12 2016.06.06 합헌 
16 위헌소송 대법원장의 민주화운동전력자 예비판사 임용거부처분 헌법소원 file 2001.04.13 2016.06.03 각하 
15 위헌소송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관련 배임혐의 1차 헌법소원 file 2000.12.18 2016.05.24 각하 
14 위헌소송 2000년 낙천낙선운동 관련 선거법 93조 등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file 2000.11.01 2016.05.24 기각 
13 위헌소송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료보험수가인상 위헌확인 헌법소원 file 2000.10.24 2016.05.24 합헌 
12 위헌소송 기소전 벌금예납제도 헌법소원 file 2000.06.02 2016.05.24 각하 
11 위헌소송 2000년 낙천낙선운동 관련 공직선거법 58조 등 헌법소원 file 2000.02.18 2016.05.24 기각 
10 위헌소송 사법시험 정원제 헌법소원 file 1999.12.16 2016.05.24 각하 
9 위헌소송 국회의 국회방청 불허처분 헌법소원 file 1999.10.13 2016.05.24 기각 
8 위헌소송 제일은행 자본금 감소명령청분 일부취소 위헌법률심판제정 신청 file 1999.07.01 2016.05.23 기각 
7 위헌소송 해당분야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원의 위원회선임처분관련 헌법소원 file 1998.12.16 2016.02.02 각하 
6 위헌소송 금융소득 종합과세유보와 분리과세 세율인상 헌법소원 file 1998.02.28 2016.02.01 기각 
5 위헌소송 지방자치법 제65조 청원 규정절차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file 1997.02.06 2016.01.25 기각 
4 위헌소송 교수기간제임용제의 위헌성 헌법소원심판청구 file 1996.05.29 2016.01.25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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