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주차장 카오디오 도난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송
민사소송
작성일
1997-06-11
진행상황 : 패소

원고 : 조남희 외

피고(피청구인) : 신한영주택관리주식회사

내용 및 경과 : <경과>

- 1997-06-11 서울지방법원에 소제기
- 1997-10-29 1심 일부승소
- 1998-04-21 2심 패소
- 종료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지방법원

사건번호 : 97가소6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