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주차장 카오디오 도난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송 민사소송 작성일 1997-06-11 진행상황 : 패소원고 : 조남희 외피고(피청구인) : 신한영주택관리주식회사내용 및 경과 : <경과> - 1997-06-11 서울지방법원에 소제기 - 1997-10-29 1심 일부승소 - 1998-04-21 2심 패소 - 종료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지방법원사건번호 : 97가소66329 .첨부파일:1심판결문1997가소66329.pdf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제일은행 주주대표소송 삼성전자 사모전환사채 전환금지가처분신청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