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해종합건설 건설하도급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기타 행정처분 요구 작성일 2014-06-17 관련법 조항 : 하도급법 위반(불공정행위)진행상황 : 패소원고 : 피해당사자,참여연대,민변피고(피청구인) : 서해종합건설내용 및 경과 : 1. 건설하도급 관계에서 수급사업자인 부승에 대한 서해종합건설의 불공정행위를 처벌해달라고 공정위에 신고 2. 조사가능기간(불공정행위 발생일로부터 3년) 도과로 무혐의 처분담당재판부/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1. 2014.06.16. 4개 건설사 불공정행위 신고 기자회견첨부파일:부승 공정위 신고서_c.hwp부승 공정위 신고서_c.pdf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홍익기술단 건설하도급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공정위신고] 효성캐피탈의 불법·횡포 의혹에 대해 금감원과 공정위에 신고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