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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진행상황 패소
원고 참여연대(대표 정강자)
피고(피청구인) 법원행정처장
담당재판부/기관 대법원 특별1부
내용 및 경과 <배경과 내용>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기 법원행정처의 법관 사찰과 블랙리스트 운용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제기되어 대법원의 3차에 걸친 자체 조사과정이 진행된 후, 의혹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있던 410개 원본 파일 중 404개의 파일에 대해 참여연대가 2018. 6. 1 정보공개를 청구함. 그러나 이에 대하여 법원행정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다"며 거부함. 이에 참여연대가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


<경과>
2018-06-28 서울행정법원에 소장 접수
2019-02-15 1심(서울행정법원 6부 재판장 이성용 판사) 선고. 비공개처분 취소청구 인용(원고 승소)
2019-03-11 법원행정처 항소
2019-05-16 서울고법 변론기일
2019-06-13 2심(서울고법 제3행정부 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 선고. 항소 인용, 비공개처분 적법 판결(원고 패소)
2019-06-26 참여연대, 상고장 제출
2019-07-05 대법원 접수
2019-07-09 특별1부 가배당
2019-08-05 참여연대, 상고이유서 제출
2019-08-23 법원행정처 답변서 제출
2019-08-28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
2019-10-10 참여연대, 이동원 대법관 기피신청서 접수
2019-10-18 대법원, 기피신청 기각
2019-10-28 3심(대법원 제3부 재판장 조희대 대법관, 주심 민유숙 대법관, 김재형 이동원 대법관), 심리불속행 기각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580 형사소송 [기자회견] 인보사 사태 책임자, 코오롱 및 식약처 검찰 고소·고발 2019.05.21 2019.12.19 진행중 
579 형사소송 [고발] 효성 총수일가 횡령 혐의 고발· 탈세제보 2019.04.30 2020.09.10 진행중 
578 형사소송 [고발] 박근혜정부 기무사 세월호TF,검찰,전파관리소 등 통비법 위반으로 고발 2019.04.15 2020.07.01 진행중 
577 형사소송 [고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및 직원연대지부, 강요죄 혐의로 대한항공 고발 file 2019.03.19 2019.03.19 진행중 
576 형사소송 [공동기자회견] 제주 영리병원 졸속 허가 정진엽 전 장관 고발 2019.01.31 2019.12.19 진행중 
575 형사소송 [고발] (주)팜한농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file 2019.01.09 2020.08.26 기소 
574 위헌소송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규칙에 대한 국회법제52조의2 헌법소원 제기 2018.12.04 2020.08.25 진행중 
573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2015년 통합삼성물산 회계처리에 대한 특별감리요청 2018.11.22 2018.11.22  
572 행정소송 [정보공개소송] 인사혁신처의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자료 비공개처분 취소 청구 소송 2018.11.20 2020.08.25 진행중 
571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내정 의혹 관련 금융위 등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2018.11.05 2020.09.10 기각 
570 형사소송 [고발] 삼성 합병 관련 총수일가 추가고발 및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고발 2018.11.01 2020.09.10 기소 
569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국세청 직무유기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2018.10.31 2020.09.10 기각 
568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국세청 직무유기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2018.10.31 2018.10.31  
567 위헌소송 [보도자료] 참여연대, 공천반대1인시위 처벌조항 헌법소원 청구 2018.10.01 2019.02.13 진행중 
566 위헌소송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 위헌소송 file 2018.09.12 2019.12.13 부분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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