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6총선넷 선거법 헌법소원 소송 위헌소송 작성일 2018-08-17 관련법 조항 :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등진행상황 : 위헌원고 : 안진걸 외 21내용 및 경과 : - 2018. 8. 17. 헌법소원 청구 - 2022. 7. 21. 헌법재판소 1) 90조 1항 - 한법불합치 2) 91조 1항 - 합헌 3) 93조 1항 - 헌법불합치 4) 103조 3항 - 단순위헌담당재판부/기관 : 헌법재판소사건번호 : 2018헌바357 2016 총선넷, 선거법 독소조항 헌법소원 제기첨부파일:헌법소원심판청구서_총선넷_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등_180817(청구인명단 삭제).pdf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기무사 ‘계엄령 문건’ 책임자 내란예비음모 혐의 고발 국세청에 경총 및 현·전직 임원 탈세제보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