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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공직선거법 제22조(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별표2
진행상황 부분인용
원고 청구인 방○식 외 2인
피고(피청구인)
담당재판부/기관 헌법재판소
내용 및 경과 - 2018년 4월 26일, 국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해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를 개정함.
-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시도의회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3:1로 결정함.(2014헌마189)
- 그러나 인천과 경북지역의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은 선거구간 인구편차 4:1로 획정되어 해당 선거구 유권자의 평등권과 선거권이 침해됨.
- 이에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인천평화복지연대가 공동으로 공직선거법 제22조(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별표2헌법소원을 제기함.
-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22조에 대해 각하, 제26조 별표2 중 인천광역시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과 경상북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되, 2021.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이를 계속 적용하기로 하며 헌법불합치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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