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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557 민사소송 호주에서 불법구금당한 재외국민의 보호소홀관련 국가배상소송 file 2004.03.25 2016.06.06 패소 
556 민사소송 삼성전자 주주총회결의 일부취소 소송 file 2004.03.04 2016.06.06 패소 
555 민사소송 조선일보의 2004 총선시민연대 명예훼손 손해배상소송 file 2004.09.30 2016.06.07 패소 
554 행정소송 2MB18nomA 트윗 이용자, 방통심의위의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 처분 취소 행정소송 file 2011.08.04 2016.06.16 패소 
553 행정소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file 2011.12.28 2016.06.17 패소 
552 민사소송 네이버, 통신자료 제공 손해배상청구 소송 file 2010.07.15 2019.10.10 패소 
551 행정소송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록 비공개처분취소 행정소송 file 2013.08.06 2016.06.20 패소 
550 민사소송 제일은행 주주총회 결의취소소송 file 1997.05.06 2016.01.25 패소 
549 민사소송 삼성전자 사모전환사채 발행무효청구소송 file 1997.06.24 2016.01.27 패소 
548 민사소송 제일은행 이사회결의 일부 효력정지 등 신청 file 1999.06.29 2016.05.17 패소 
547 민사소송 아파트주차장 카오디오 도난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file 1997.06.11 2016.01.26 패소 
546 행정소송 외교부의 한일군사정보협정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소송 file 2013.09.26 2019.06.15 패소 
545 행정처분 요구 홍익기술단 건설하도급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file 2014.06.17 2016.06.21 패소 
544 행정처분 요구 서해종합건설 건설하도급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file 2014.06.17 2016.06.21 패소 
543 민사소송 SKT 불통사태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 소장 제출 file 2014.08.25 2016.07.15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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