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일은행 주주총회 결의취소소송 소송 민사소송 작성일 1997-05-06 진행상황 : 패소원고 : 이내영피고(피청구인) : 주식회사 제일은행내용 및 경과 : <경과> - 1997-05-06 고발 - 1997-12-12 1심 일부승소 - 1998-08-25 2심 패소(기각) - 종료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지방법원사건번호 : 97가합32890 .첨부파일:2심판결문1998나5267.pdf1심판결문1997가합32890.pdf경제19970506소장.hwp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제일은행 주주총회 총회꾼 업무방해로 고발 수서 한아름아파트 일조권침해관련 공사금지 가처분신청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