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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12 형사소송 6공 비자금수사에 대한 범인은닉, 직무유기로 김도언 전검찰총장 등 5명 고발 1995.10.24 2015.06.08 불기소 
11 민사소송 웅진축협 군납비리 제보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file 1995.09.15 2016.01.25 승소 
10 형사소송 종로경찰서장의 안국역 시위과잉진압관련 철도법위반혐의 고발 1995.06.09 2015.06.10 불기소 
9 민사소송 풍성주택의 아파트구조관련 입주민의 손해배상소송 file 1995.02.01 2016.01.25 패소 
8 행정소송 관악구청장의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취소소송 file 1994.12.23 2016.01.25 승소 
7 형사소송 의료발전기금전용 횡령죄 고소 file 1994.12.05 2016.01.25 불기소 
6 민사소송 정부의 국민연금 관리부실관련 가입자의 손해배상소송 file 1994.12.05 2015.12.15 패소 
5 형사소송 특정폐기물 불법매립 및 소각, 오폐수 무단방류, 분뇨 불법 배출 혐의로 김인호 철도청장 고발 file 1994.11.10 2013.09.24 기타 
4 형사소송 성수대교 붕괴사건 관련 이원종 전 서울시장 등 4인 고발 file 1994.10.22 2016.01.25 불기소 
3 형사소송 인천 경찰, 검찰 세무 공무원 뇌물공여에 대해 고발 file 1994.10.14 2013.09.24 불기소 
2 감사청구/조사요청 파출소 관내업소 비리를 고발해 파면당한 김석원경장 파면처분 취소청구 1994.09.17 2014.12.08 기각 
1 위헌소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file 1994.09.17 2013.09.24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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