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발전기금전용 횡령죄 고소 소송 형사소송 작성일 1994-12-05 진행상황 : 불기소원고 : 박OO피고(피청구인) : 보건사회부장관, 이종택내용 및 경과 : - 무혐의 / 종결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지방검찰청 . 첨부파일:사회19941205[2]소장.pdf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정부의 국민연금 관리부실관련 가입자의 손해배상소송 관악구청장의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취소소송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