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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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발전기금전용 횡령죄 고소

소송
형사소송
작성일
1994-12-05
진행상황 : 불기소

원고 : 박OO

피고(피청구인) : 보건사회부장관, 이종택

내용 및 경과 : - 무혐의 / 종결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지방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