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공 비자금수사에 대한 범인은닉, 직무유기로 김도언 전검찰총장 등 5명 고발 소송 형사소송 작성일 1995-10-24 관련법 조항 : 형법상 범인은닉 및 직무유기진행상황 : 불기소피고(피청구인) : 박종철 전검찰총장 외 4명내용 및 경과 : - 관련자료 없음 -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웅진축협 군납비리 제보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국민연금법(84조)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5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