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한국당 전용원의원의 부정선거관련 선거법위반혐의 고발 소송 형사소송 작성일 1996-06-13 관련법 조항 :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 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의 제한)진행상황 : 불기소원고 : 박OO 외 1인피고(피청구인) : 전용원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전용원 의원의 핵심선거운동원이 당원들에게 돈봉투 살포하다가 발각된 사건. 운동원은 이에 구속받아 사건절차가 진행중이나, 참여연대는 이 사건의 주동자는 핵심선거운동원이 아닌 전용석의원이라고 보아서 사건에 대한 선거법 위반혐의 고발 <경과> - 1996.06. 고발장 제출 - 불기소 .첨부파일:고발장_199606.hwp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교수기간제임용제의 위헌성 헌법소원심판청구 옹진축협 등의 군납품 비리관련 사기혐의 고발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