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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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한국당 전용원의원의 부정선거관련 선거법위반혐의 고발

소송
형사소송
작성일
1996-06-13

진행상황 : 불기소

원고 : 박OO 외 1인

피고(피청구인) : 전용원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전용원 의원의 핵심선거운동원이 당원들에게 돈봉투 살포하다가 발각된 사건. 운동원은 이에 구속받아 사건절차가 진행중이나, 참여연대는 이 사건의 주동자는 핵심선거운동원이 아닌 전용석의원이라고 보아서 사건에 대한 선거법 위반혐의 고발


<경과>

- 1996.06. 고발장 제출
-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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