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안내서비스이용약관인가처분취소소송 소송 행정소송 작성일 1997-03-19 진행상황 : 각하원고 : 강장희피고(피청구인) : 정보통신부 장관내용 및 경과 : <경과> - 행정심판 기각 - 97.12.23 1심 패소담당재판부/기관 : 서울고등법원사건번호 : 1997구26892 -첨부파일:1심판결문1997구26892.pdf권리19970319청구서_c.pdf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지방자치법 제65조 청원 규정절차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제일은행 주주총회 총회꾼 업무방해로 고발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