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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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출소 관내업소 비리를 고발해 파면당한 김석원경장 파면처분 취소청구

행정처분 요구
감사청구/조사요청
작성일
1994-09-17
진행상황 : 기각

원고 : 김석원

내용 및 경과 : <경과>

- 1994-09-17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처분 취소 청구서 제출
-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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