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수대교 붕괴사건 관련 이원종 전 서울시장 등 4인 고발 소송 형사소송 작성일 1994-10-22 진행상황 : 불기소원고 : 임진철 외 3인피고(피청구인) : 이원종 외 4인내용 및 경과 : <경과> - 1994-10-22 고발 - 무혐의 / 종료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지방검찰청 .첨부파일:참연19941022고발장.hwp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인천 경찰, 검찰 세무 공무원 뇌물공여에 대해 고발 특정폐기물 불법매립 및 소각, 오폐수 무단방류, 분뇨 불법 배출 혐의로 김인호 철도청장 고발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